2010충북유권자 희망연대 출범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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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충북유권자 희망연대 출범선언문

 

6월 2일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둔 대한민국과 지방자치의 모습은 한마디로 참담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만에 민주주의는 20년 이상 후퇴하였고,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인 자치와 분권은 후퇴하고 중앙집권적 정책결정과 지방정부의 중앙종속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발전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던 세종시는 백지화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는 지역의 복지와 교육,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의 결과는 서민들이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사실상 실업자가 4백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4대강 살리기란 미명하에 진행 중인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는 4대강의 생명줄을 끊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살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 가난한 아이라는 낙인을 찍는 차별적인 급식지원이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시행하자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은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일부  모권의 이념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참된 지방자치는 요원하고 단체장의 독단과 독선은 심화되고 자치단체장의 40%가 부패와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되는가 하면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은 무력하여 주민으로부터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짙은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지방자치와 분권 참여의 아침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하고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이 지방정치의 주인은 단체장과 의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각본에 의해 주어지는 선거가 아닌, 유권자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게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유권자들이 나서서 희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유권자들의 힘으로 충북을 새로운 혁신과 희망의 땅으로 만드는 활동! 그것이 바로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약칭 : 충북유권자연대)’가 품고 있는 꿈이요, 활동방향이 될 것이다.

충북유권자희망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꺼져가는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리고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에 소신껏 목소리를 내고 지방자치의 혁신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할 것이다.

충북유권자희망연대는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마시는 먹는 물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자손만대로 건강한 강을 물려주고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전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광범위한 유권자가 참여하는 자기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충북유권자희망연대는 충북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교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게 할 것이다.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다. 따라서 의무교육 대상자들에게 무상급식을 실행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의 일이다. 이미 지역별로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곳이 적지 않다. 지자체와 지역 교육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무상급식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후보자, 급식비가 없어서 친구들의 눈치를 보거나 밥을 굶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충북유권자희망연대는 세종시 건설을 중심으로 한 분권 균형발전이야 말로 행정의 효율성 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이자 국민통합과 정부신뢰회복을 위해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국가적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 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수도권 기득권 층의 이익을 위해 중앙집권과 집중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세종시 백지화의 허구성을 올바로 알리고 정부의 지방죽이기 정책에 당당히 맞서는 지방자치 리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는 선거 결과에 못지않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역의 심부름꾼을 뽑는 지방선거 과정이 하나의 축제처럼 치러져야 한다. 유권자페스티벌 등 유권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유권자들의 생각과 의지가 후보자들에게 투영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각 후보들에게 유권자들이 제안하는 충북지역 10대 핵심정책을 수용하도록 하는 정책협약과 이를 통한 선거연합을 이루기 위한 활동도 적극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6월 2일, 모든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참여운동’도 힘 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이제 유권자들의 유쾌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유권자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지방자치를 혁신하자. 유권자의 힘으로 생명의 강을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밥상을 보장하자. 선거 혁명은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6. 2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가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호소 드린다.

 

2010년 3월 31일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