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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22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하반기 활동계획 발표 이명박 정부의 지방 죽이기 도를 넘었다.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2009년 9월 3일~4일 양일간 군위 간디문화센터에서 전국의 활동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 상황공유 등을 통해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할 당면한 과제에서부터 내년도 지방선거까지의 활동계획과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그동안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반균형발전 정책에 맞서 대응활동을 펼쳐왔으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및 반균형발전 정책은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지방 줄이기의 도를 넘어선 정부의 맞서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이번 '2009하계 정책 워크숍'을 통하여 논의되고 결의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 죽이기 도를 넘었다. 일시 : 2009. 9.. 2009. 9. 4.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포기 음모에 대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주민단체 긴급대책모임 결과 발표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포기 음모에 대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주민단체 긴급대책모임 결과 발표 ○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포기 음모에 대해 오늘(11일) 오후 2시, 대전, 충남, 충북, 연기 및 청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향후 대책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논의결과 1)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정도시 포기 음모가 명백한 것으로 보고, 이는 반균형발전정책으로 규정하여 충청권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행정도시무산음모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준)(이하 ‘충청권비대위’)를 결성하여 적극 대응키로 함. ○ 충청권비대위의 참여범위는 대전, 충남, 충북의 시민사회단체, 연기, 청원의 주민대책모임, 분권운동단체 및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운동 단체를 포괄하여 구성키로 함. ○ 아울러 .. 2009. 8. 11.
미분양 추가대책 및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대한 입장 정부는 건설사 특혜대책 중단하고 서민 대책을 제시하라! - 미분양 원인은 건설사의 경영실패와 배짱 고분양가 정책이다 - 단품 슬라이딩 제도는 분양가 인상시키는 정책이다 - 정부는 후분양 제도를 전면 시행하라! - 강만수, 정종환 장관을 경질하라! 오늘 정부는 지방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기본형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에 이은 추가대책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분양대책 시행을 중단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은 건설업계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주택 미분양과 이로 인한 건설사 부도율 급증을 이유로 위기론을 조장하고, 정.. 2008. 7. 7.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 촉구 성명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은 정권의 불행한 말로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는 고시철회와 함께 연행자를 석방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가 끝내 미 쇠고기 수입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고시를 강행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고시 강행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강압적 수단에 의거하여 국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폭거적 행태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현대사가 증명하듯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힘에 의존한 강압적 방식으로 통치를 자행한 정권의 운명은 항상 불행한 말로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또한 그러한 불행한 길로 접어들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 쇠고기 수입고시는 내용적 측면, 절차적 측면 모두 정당성을 결여.. 200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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