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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22

정권의 여론개입을 위한 언론 길들이기 규탄 성명서 정부는 돈으로 행정도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사려는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인가? 최근 이명박 정부는 행정도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 여론이 꿈적도 않자 수억원의 홍보비용을 들여서 충청권 각 언론사별로 행정도시 수정찬성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도시 수정안 홍보 광고예산으로 12억원을 책정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의 충청권 언론에 대한 이 같은 광고 집행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정부의 행정도시 수정안 찬성을 위한 여론몰이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각료 등 동원가능한 모든 기관과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충청권에 상주하면서 행정도시 찬성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는 얼마 전에는 수천만원을 들여 외.. 2010. 1. 27.
충북지역 성직자 행정도시 원안촉구 선언 기자회견과 묵언순례 일정 충북지역 성직자 행정도시 원안촉구 선언 기자회견 예정대로 오늘(20일) 오후 2시 청주 수동성당 - 세종시 건설현장 묵언순례 추진여부는 우천관계로 기자회견장에서 결정할 예정 - 이명박 정부는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정부의 세종시 수정 중단하고 국민 대화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종교간 지역간 계층간 화해와 일치로 국민통합과 나눔의 가치가 넘치는 나라를 염원하며 오랫동안 성직의 길을 걸어온 우리들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에 의해 탄생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통합과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일 터인데 지금 정부의 모습을 보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다는 걱.. 2010. 1. 20.
[충남이통장연합회] 행정도시 수정안 전면거부 및 원안추진 촉구 성명서 한번속지 두 번속냐 제2의 대국민사기극 행정도시 수정백지화안 전면 거부한다! 이명박정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1월11일 행정도시 수정백지화안 발표를 강행하였다.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 강행은 대통령의 사기성 거짓말만큼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정책이기에 행정도시를 성격이 전혀 다른 도시 조성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도 없이 강행처리 되는 것이기에 다시한번 위헌 심판대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을 비롯 당정청에서 누구 하나도 이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0. 1. 14.
정운찬 총리, 행정도시 수정안 발표 앞두고 관련단체와의 면담 요청 거부 정운찬 총리, 행정도시 수정안 발표 앞두고 관련단체와의 면담 요청 거부 - 새해에도 여전한 이명박 정부의 소통불가 행정 -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지난달 29일 행정도시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전국회의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정운찬 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31일 국무총리실장 명의로 온 답신은 국무총리 일정상 면담은 어려우니 전국회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요청한 면담일자가 연초이고,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기에 ‘일정상 어려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면담 일정의 조정에 대한 협의요청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소통부재 행정들이 면담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 2010. 1. 5.
알맹이 없는 상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규탄 알맹이 없는「상생법」개정안은 MB정부의‘기업 프렌드리’반영 2010년에도 중소상인살리기운동 지속할 것 여야합의로 마련한 「상생법」개정안, 법사위에서 누더기 수정돼 본회의 통과 2009년은 SSM을 둘러싸고 유통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격돌한 한 해였다. 그런데 어제(30일) 국회에서 또 다시 날벼락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핵심 내용이 삭제된 채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법률 체계와 자구(字句)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28일, 여야 전원합의로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에 대해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 2009. 12. 31.
행정도시 백지화 음모에 편승하는 정치세력을 규탄한다 [성 명 서] MB 행정도시 관련 유감표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사기정권, 이명박 정권 몰아내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랜 거짓말 끝에 드디어 행정도시 백지화를 선언했다. 예상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밤 방송을 통해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행정도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도시 백지화에 대해 유감이며 자족기능을 대폭 확보해서 훌륭한 행정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유감 발언 및 백지화 불가피론은 겉으로는 사과의 형식을 빌리고 설득하는 인상을 주고 싶어 했지만 다시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지역민을 조롱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며 유감표현은 악어의 눈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대통령이 제안한 행정도시 백지화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어떠한 대안도 전면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 200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