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3년에 즈음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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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과 합의가 빠진
이명박 정부 3년의 지역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집권 3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정책은 방향을 잃고 추동력도 사라지고 말았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합의와 지역혁신을 위한 열정은 사라지고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이전투구만 판치고 있다. 지방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LH공사,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두고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할 주체도 없고 합의도출을 위한 원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던 지역발전위원회는 5개월이 넘도록 위원장이 공석인 채 지역현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지역발전정책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광역경제권과 무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을 제정하여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이나 행정구역 개편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산술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나눠먹기로 폄하하며 균형‧혁신‧분산정책을 상생‧경쟁‧분권 정책을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중요한 이념으로 명기하고 있는 ‘균형’이란 용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에서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정책에서 배제해버렸다. 지역정책에서 균형발전의 이념이 사라진 자리에는 경쟁이 중요한 이념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분산정책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기를 맞았다.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연구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원장 교체를 통해 혁신도시의 파급효과를 부정하는 결과를 유포하도록 유도하였고, 세종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청사를 이전하는 원안을 폐기하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수정대안을 제시하여 분산정책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국민들과 정치권의 강력한 저항과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게 되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각종 기능의 집중현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2008년 10.30.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해제하고 말았다.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안인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으며, 수도권의 권역을 폐지하고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정당화하는 연구 추진 결과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지역발전정책은 물리적인 개발과 경쟁력을 중시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토지이용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개발가능지를 확대하고, 선도프로젝트와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토목사업에는 예산과 인력을 집중한 반면,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였다. 경쟁력을 중시하여 강자인 수도권과 대기업은 더욱 팽창시킨 반면, 약자인 지방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줄어들었다. 분산이 아니라 분권을 중시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세종시의 수정 시도와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결정하였을 뿐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10여 년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 왔던 우리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명박 정부 3년간의 지역정책을 반균형적일 뿐만 아니라 반분권적이었다고 규정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남은 2년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또다시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일극집중을 억제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중심이 되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여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진정한 지역발전은 주민자치와 생활민주주의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 이미 완화된 수도권 규제를 원상회복하고, 세종시와 혁신도시와 같은 분산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아울러 하천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과 홍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4대강 사업과 주민자치를 훼손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할 우려가 큰 행정구역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가 우리 국토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나 언론, 개혁적인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홍보하고 교육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1년 3월 7일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