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20 [충북민생] SSM 규제법안 국회통과 촉구 4월 국회에서 SSM 규제 법안 통과돼야 비개방 품목에 대한 영업품목 제한은 WTO 협정위반 안돼 유제품, 계란, 육류, 빵, 제과, 캔음료, 담배 등은 비개방 품목 1. 이번 4월 국회는 18대 국회의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 내달이면 각 상임위가 새로이 구성된다. 하지만 민생법안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은 전반기 국회가 끝나가도록 그 처리 여부가 묘연한 상황이어서 중소공인들의 좌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두 법안의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의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22일(목)과 23일(금)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각지의 중소상공인 및 시민사회단체, 야5당 의원들은 절박한 심.. 2010. 4. 21. 전국상인대표단의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선언문 정부와 국회는 허가제를 동반한 강력한 등록제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라! 중소상인살리기를 위한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청한다! 1. 지난 2월11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대표들과 지식경제부 담당자들은 유통산업발전 개정을 위해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협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어제(17일) 국회에서는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위원장의 주선으로 지경부차관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과 여야의원들, 상인단체대표, 시민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편법 SSM가맹점 규제를 위한 최종협의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 2. 지식경제.. 2010. 2. 18. 2월 임시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농성돌입 보도협조요청 전국 중소상인 대표단, 2월 임시국회 내 SSM(재벌슈퍼)허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및 ‘무기한 단식 농성’돌입 1. 현재 국회는 2월 임시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경제위원회에는 600만에 달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다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어, 상인들 및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쟁적으로 진출한 재벌슈퍼마켓(SSM)으로 인해 생계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전국의 중소 상인들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나, 친 대기업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발목잡기’식 행태로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해를 넘겼음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재벌유통회사들은 무늬만 바꾼 가맹점 형태의 SSM 진출을.. 2010. 2. 17. 갈산동 홈플러스SSM 가맹1호점 추진 규탄 홈플러스의 편법적인 SSM 가맹점 추진을 결사반대한다! - 홈플러스, 인천시 갈산동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1호점 추진 발표 - 홈플러스 기습개점 시도에 인천지역 중소상인들, 노상단식농성 돌입 1. 인천시 갈산동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전국 1호 추진을 규탄한다! 인천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7월 28일 전국 최초로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받고 개점이 중지된 바 있으며, 현재 홈플러스 측과 상인들 간에 자율조정 협상이 진행중이다. 지난 12월 22일, 홈플러스 측 관계자와 갈산동대책위 간의 자율조정 만남에서 홈플러스 측 관계자는 상생논리를 이야기하며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하였으나, 대화중에 이미 갈산동에 가맹점주를 모집해 12월 29일 개점할 예정이라고 일방적으.. 2009. 12. 28. [토론회] SSM 확산 저지운동의 성과와 과제 내년에도 SSM 확대로 중소유통의 시장 전망은 어두워 허가제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통과 시급 오늘,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SSM 관련 정책토론회 열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이 주최하고 충북경실련이 주관하는 SSM 관련 정책토론회가 오늘 오후 1시30분부터 청주CCC에서 열렸다. 오늘 토론회는 그간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이 전개해 온 SSM 반대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중소 상인을 위한 SSM 확산 저지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3개 분야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충북지역에서의 SSM 확산 저지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최윤정 사무국장은, 충북지역 중소상인들의 헌.. 2009. 12. 4. 지경위 법안심사소위 허가제 논의 관련 논평 국회, SSM 허가제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서둘러야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정부는 앵무새처럼 WTO 핑계만 민주당, 허가제 골자로 당 대안 마련 한나라당 의원들도 허가제 논의 필요성 지적 1. 지난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 논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제 확대를 골간으로 한 지경위 대체 법안의 수정이 필요함도 제기되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국회 해당 상임위가 등록제 확대 논의를 넘어서 ‘허가제 도입’이라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2009. 11. 3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