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20 상인대회 출정선언문 오늘(27일) 오전 10시 20분,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소속 상인 50여 명은 CS유통 강서점 앞에서 상인대회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명훈 사창시장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최경호 청주재래시장상인연합회장,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의 지지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출정선언문을 낭독한 김용기 내덕동자연시장 회장은 CS유통이 충북도의 사업일시정지 권고결정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막가파식 영업전략에 사업조정제도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호소하고 정부의 이 반드시 허가제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전국상인연합회 소속 상인들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는 여의도에서 개최하며, 충북상인연합회에서는 약 250여 명의 상인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출정선언문] 허가제가 살 길이다! 개정하.. 2009. 11. 27.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제․영업시간․영업품목 제한에 관한 추가법률 검토의견서 국회제출 SSM 개설허가제 관련 추가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정부의 WTO위반․위헌 주장은 논거도 사례도 없어 정기국회에서 개설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1.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및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 도입 및 영업시간·영업품목의 제한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요지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두 단체는 지난 9월 22일 개설허가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11월 3일 정부(지식경제부)는 등록제를 골자로 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대체 법안에 대해서조차 WTO위반 가능성, .. 2009. 11. 2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의견청원 제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 자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의견청원 제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10월 22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2009. 10. 2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의견청원 제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 상인‧시민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조승수 의원, 전면적 ‘개설허가제’ 담은 개정안 발의 국회입법조사처의 SSM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 발표 1. 200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오늘(22 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0일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조승수 의원은 공동으로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청원 및 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에 대한 전면적 개설허가제 도입을 바탕으로 시급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 2009. 10. 2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에 대한 논평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 해법은 ‘허가제’ 도입 등록제 골자로 한 지경위‧정부 안은 결코 합리적 대안될 수 없어! 지경위 대안 즉각 폐기하고, ‘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엉뚱하게 흐르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지경위 대안은 등록제 확대를 골자로 한 것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10월 6일 지경위 국감에 출석한 최경환 지경부 장관 역시 이에 화답하듯 지경위안과 동일한 의견을 밝혀, 이번 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관련 법규의 시급한 개정을 역설해 왔다. 야당들 역시 급.. 2009. 10. 7. 노영민 국회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논평 노영민 국회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6월 국회에서 대형마트와 SSM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1. 오늘 노영민 국회의원(충북 청주흥덕을)은 SSM(Super Super Market) 형태의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 우리는 노영민 국회의원의 발의에 대해 적극 환영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6월 국회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과 영업 등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최근 청주지역은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24시간 밤샘영업을 시작하고 SSM 4호점을 오픈한 데 이어 5호점까지 추진하고 있어.. 2009. 6. 1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