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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20

대형마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입장 대형마트, 청주지법에 의무휴업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유통재벌의 ‘영업규제 철폐’시도 중단하라! “중소상인과의 상생” 말뿐, 청주시장 상대로 소송 진행중 청주지법의 수용 여부 지켜볼 것 롯데쇼핑(주) 외 6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이 지난 4월 25일, 청주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제12부, 제13부에도 신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들 유통재벌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항에 따른 강제 휴무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다른 사업자와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한다. 롯데쇼핑(주), 씨에스유통(주), (주)이마트, (주)에브리데이리테일, (주)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주), 홈플러스테스코(주) 등 7.. 2014. 6. 13.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에 대한 입장(전국경실련 공동성명) 의무휴업 소송 철회없는 상생협력은 위선에 불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협의체 발족 등은 실효성 없어 지식경제부 주관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은 어제(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 △포괄적인 상생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최근 전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의 공격적 영업 행태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간담회가 과연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2012. 10. 23.
홈플러스의 업종변경 꼼수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의 업종변경 꼼수를 규탄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을 촉구한다! 홈플러스, 의무휴업 피하려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업종변경 추진 유통법 재개정에 찬성한 19대 국회의원들은 약속 지켜야 홈플러스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종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 본사는 지난 30일 청주시에, 대형마트 3곳 중 한 곳을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업종변경이 가능한 지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 측은 “문의만 했을 뿐 변경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규제로 인한 영업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업종변경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청주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 5개 매.. 2012. 6. 1.
롯데마트의 영업시간 확대에 대한 입장 허울뿐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롯데마트, 2월부터 영업시간 두 시간이나 늘려 롯데마트 청주점/충주점, 10:00~23:00에서 9:00~24:00로 늘려 지난해 12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점포등(대형마트,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17일 공포와 함께 발효됐으나, 위 규제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즉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충북경실련이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이다. 당시 홈플러스는 청주 지역에 SSM을 확장.. 2012. 2. 1.
SSM 관련법 조속통과 촉구 성명 후반기 국회 첫 임무는 민생현안 해결…SSM법 즉각 처리해야 6.2지방선거 결과는 ‘삽질’ 아닌 ‘민생’에 올인하라는 주문 1. 국회는 어제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6월 임시회에 들어갔다. 18대 후반기 국회의 당면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일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정부여당의 독단과 오만에 대한 심판이자, 복지 및 민생 정책에 쓰여야 할 예산을 4대강 사업 같은 ‘삽질 정책’에 쏟아 붓고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런 심판과 경고의 밑바탕에는 민생경제, 골목경제의 몰락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유사 이래 최초로 유권자연합을 결성하여 여당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펼쳤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 2010. 6. 10.
[전국중소상인유권자연합] 한나라당 낙선운동 전국투어-충청도 전국중소상인유권자연합, 한나라당 낙선운동 전국투어③ 충청도 오늘, 육거리시장에서 야권후보 중소상인살리기 약속 기자회견 1. 지난 4월, 한나라당과 정부 여당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통과시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들과 상인단체들은 ‘중소상인유권자연합’을 결성하고,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자는 전국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한나라당 낙선운동 전국투어 세 번째인 오늘은 서울, 인천에 이어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SSM 규제법안 무산 한나라당 규탄 및 중소상인살리기 약속 야권후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신규철 사업조정신청전국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인태연 전국중소상인유권자연합 공동운..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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