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행정수도34

신행정수도사수 충북비상시국회의 발족식 선언문 신행정수도사수 충북비상시국회의 발족식 일시 : 2004년 11월 5일(금) 오전 3시 장소 : 청주C.C.C 2층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결코 멈출 수 없다. 지난 10월 21일 자행된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서울공화국이라는 헌법파괴 선언이었으며, 지방말살의 선전포고였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자명한 사실로부터 ‘서울만이 수도’라는 해괴한 ‘관습 헌법을 스스로 제정’하고, ‘서울만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고치기 위해선 헌법개정 절차 거치라고 결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부여한 헌법 해석권한을 남용하여 그 스스로 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헌법제정권을 탈취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2004. 11. 9.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운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운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 때 : 2004. 11. 2(화) 11:00 곳 : 둔산웨딩홀 ○ 인 사 말 ○ 경 과 보 고 ○ 기자회견문 낭독 ○ 사업계획 발표 ○ 질 의 응 답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육동일 이도영 이명남 조수종 ) ■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문 중단될 수 없는 신행정수도 건설 국민의 힘으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운동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10?21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헌재의 위헌결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서울공화국이라는 헌법파괴 선언이었으며, 지방말살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자명한 사실로부터 ‘서울만이 .. 2004. 11. 4.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 결의문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범국민대회 1. 행사개요 - 제목 :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 - 일시 : 2004년 10월 28일(목) 오후 3시부터~5시 - 장소 : 대전역 광장, 대전역부터 도청까지 행진 - 주최 :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2. 행사식순(사회 / 김제선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집행위원장) - 12:00~15:00 / 사전행사 / 김인경 마당극단 ‘좋다’대표 - 15:00~16:32 / 개회선언 / 윤진수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상임대표 국민의례 경과보고 / 이상선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공동대표 대 회 사 / 조수종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상임공동대표 내빈소개 연 설 / 신정훈 전라남도 나주시장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이근무 경북 위덕대 교수, 자치분권연대 공동대표 박정현 대전충.. 2004. 10. 28.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실행후 시행되어야(성명서) 지방에는 “어음” 수도권엔 “현찰”지원 ? 신수도권 발전 전략에 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균형발전 위한 지방분산과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행 후 시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8월 31일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행정 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장기 발전전략으로 “공장총량제로 대표되는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대기업의 첨단산업과 외인 투자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공장신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맟춘 국가경쟁력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새로운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추진함으로 아직 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오히려.. 2004. 9. 1.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 발표는 법절차의 정당한 이행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성 명 서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 발표는 법절차의 정당한 이행" 지방살리기 정책의 핵심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지난해 12월29일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참여해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제정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1일 정부의 건설 예정지 확정발표로 위대한 국가균형발전시대로 나아가기위한 역사적인 대장정에 돌입했다. 그동안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고 과밀화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경쟁력도 키우는 통합과 상생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분권과 분산을 촉구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전 지방민과 더불어 신행정수도건설예정지 확정발표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더 이상 국론분열과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 인 발목잡기가 거두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우리는 한.. 2004. 8. 11.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수도·공공기관·기업이전 반대 반박 성명서 성 명 서 수도권, '신행정수도 건설·공공기관 및 기업이전반대' 패키지화 말로만 상생과 균형발전-''공공기관·기업이전하면 수도권 공동화'' 궤변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논란을 빌미로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규정한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반대를 결의하고 나섬으로써 '지방살리기'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일 '행정수도·공공기관·기업의 지방이전 반대' 제하의 결의문을 통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공룡화된 수도권과 무너져가는 지방을 함께 살리기 위해 어렵게 이뤄낸 수도권 공공기관과 기업이전, 신행정수도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 신행정수도건설 논란을 기화로 수도권 이기주의의 속내를 드러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수도이전은 국민적 동의 하에 통.. 200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