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운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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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운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

때 : 2004. 11. 2(화) 11:00 곳 : 둔산웨딩홀


        ○ 인 사 말

        ○ 경 과 보 고

        ○ 기자회견문  낭독

        ○ 사업계획 발표

        ○ 질 의 응 답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육동일 이도영 이명남 조수종 )




■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문

중단될 수 없는 신행정수도 건설 국민의 힘으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운동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10?21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헌재의 위헌결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서울공화국이라는 헌법파괴 선언이었으며, 지방말살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자명한 사실로부터 ‘서울만이 수도’라는 해괴한 ‘관습 헌법을 스스로 제정’하고, 나아가 관습헌법을 일반 법률의 제정으로 개정할 수 없다며, ‘서울만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고치기 위해선 헌법개정 절차 거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부여한 헌법 해석권한을 남용하여 그 스스로 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헌법제정권을 탈취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는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헌법 파괴적 결정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한국민주주의의 말살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향한 꿈을 접어야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면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신행정수도를 선도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맞써 싸우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행정수도 건설은 역대정부가 매번 강력히 추진했던 균형발전이 실패에 따른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새로운 대안입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이 없는 지방분권은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키는 나라를 망치는 독약중의 독약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없는 수도권 삶의 질 개선이나 국가 경쟁력 제고는 실현 불가능한 헛된 꿈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수도권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이 강요하는 헌재 결정 무조건 승복과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에 굴종한다면,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이를 거부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헌법수호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헌법 제65조 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때는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에 ‘서울만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제정을 통한 헌법 파괴적인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 청원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의 분립과 상호견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 파괴적 행태를 응징하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 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탈취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압살한 헌법재판소의 사법 독재을 바로 잡기 위한 우리의 결단에 국회의원과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범국민적인 권한남용 헌법파괴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 운동에 뜨거운 성원을 호소합니다.

  구국충정과 의분으로 떨쳐 일어나신 충청인 여러분
  신행정수도의 지속 추진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몇가지 사항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에게는 충청민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일삼은 것을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16대 국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당시의 국회의원이면서 지금도 국회의원인 분들에게는 의원직을 사직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박근혜 대표의 대표직 사퇴도 요구합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개헌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공인이요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차라리 정치를 그만두는 것을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이 앞으로도 이렇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도  한나라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충청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는 탈당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끝까지 책임져야할 집권당으로서 열린우리당에게는 헌법파괴적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 합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관을 탄핵하고자 한다면 탄핵치 못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재적 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신행정수도의 중단 없는 건설을 추진한다면 헌법재판관을 탄핵소추 함으로써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헌법파괴적 행위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충청권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관철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의원직을 내버릴 것을 권면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잘못된 수도권이기주의를 조장하며, 지방민을 이간질 시켜온 조선?동아일보가 바로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배후로써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신행정수도 음해 왜곡에 대한 조선 동아일보의 공개 사과를 촉구합니다. 충청지역민과 전국민에게 조선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호소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신행정수도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음해하고 왜곡하며, 수도권에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방민에게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조작해왔습니다. 충청도를 고립시키고 대전과 충남, 충북을 이간질 해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서서 심판합시다. 우리 충청인들께서 조선?동아일보의 방자한 서울공화국주의와 지방말살 책동을 응징하고 중단시키는 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와 과제를 앞세우고 ‘사수! 신행정수도’, 중단 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를 사랑 하는 국민여러분!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 하는 국민여러분!
  구국과 의분으로 떨쳐일어난 충청인 여러분!
  신행정수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동참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 두사람이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만 충청인이 같이 꾸는 꿈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앞장서고 지방민과 단결하고, 수도권 과밀로 고통을 겪는 수도권 주민과 연대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전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대행진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04. 11.2

신행정수도건설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