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34 강동석 건교부장관 발언에 대한 충북본부 입장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부인하는 강동석 건교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오늘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책과 관련, 언론사 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기업도시, 교육 도시 등 모든 방안을 놓고 다시 검토 중이며 (후속)대책의 일정,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며 청와대와 헌법기관을 제외한 전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방안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행정수도에 준하는 대책마련을 위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던 정부가 주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정부부처 이전은 불가능하고, 토지매입도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통해 사실상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포기한 듯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미 강장관은 위헌결정 직후에도 신행정수도 위헌결정과 관계없이 수도권규제완화.. 2004. 11. 29. 신행정수도건설후속대책위원회 출범에 즈음한 입장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후속대책위원회 출범에 즈음한 입장 -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헌재의 위헌적인 위헌판결과 수도권 기득권세력의 공동작업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수단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백지화시키려는 음모에 맞선 충청권 주민과 전국의 분권 분산세력의 노력으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후속대책위원회가 공식발족하게 되었다. 우리는 정부차원의 이러한 대책기구 구성이 늦은감은 있지만 신행정수도건설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분권 분산형 국가발전전략이 수정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후속대책마련에 .. 2004. 11. 19.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이후 분권-분산정책의 대응관련 성명서 [지방분권국민운동] '신행정수도건설 위헌판결 수용은 지방 살리기 정책의 포기' 공공기관 이전 등 분권-분산정책도 무력화 우려-원안대로 추진해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판결이후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분산정책에 엄청난 혼선이 초래되고 국론분열과 갈등·대립양상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는 절박감에 '상생'을 기조로 한 지방분권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과 10대 정책의제를 설정, 이의 관철에 전 역량을 기울여온 우리는 중앙과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이후 빚어지고 있는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과 반목현상을 참담한 심경으로 지켜보며 다시 한 번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과정의 추동력을 결집,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 2004. 11. 17. 신행정수도사수 택시홍보단 발족선언 신행정수도사수 택시홍보단 발족선언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지역에 따른 특혜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비대화되어 고통 받고 지방은 점점 더 피폐화 되어가는 현실을 극복하고 서울과 지방이 함께 잘살 수 있는 평등한 나라를 원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러한 우리들의 염원을 실현시켜줄 가강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하며 정부를 믿고, 헌재를 믿고, 정치권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조선, 동아 등 중앙언론과 한나라당, 이명박시장 등 수도권 기득권세력의 악의적인 왜곡으로 인한 일시적인 반대여론의 증가를 빌미로 관습헌법이라는 있지도 않은 헌법을 만들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는 헌재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없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2004. 11. 16. 신행정수도사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개질의서 신행정수도사수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정치권, 지자체장, 의회의원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지역발전 외면하고 정파이익 앞세우는 지방정치인의 각성을 촉구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충청권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충북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사수충북비상시국회의는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헌재의 부당한 위헌판결을 항의하고, 정부와 여당에는 신행정수도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1월 9일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충북도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집회는 누가보아도 충북도민의 역량이 결집된 도민대회라 하기에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행정수도 .. 2004. 11. 16. 헌재규탄 신행정수도사수 충북도민대회 결의문·호소문 헌재규탄 신행정수도사수 충북도민대회 2004. 11. 9(화) 오후 2시 / 중앙공원 헌재규탄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충북도민 투쟁 결의문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의 불균형성장과 중앙집권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낡은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전국에 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균형과 분권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발목을 잡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송두리 째 말살시키려는 반역사적 결정을 거침없이 저지르고 말았다. 그리도 골이 깊은 서울중심적, 특권옹호적 사고의 틀을 벗어던지고자 발버둥치며 외치는 국민.. 2004. 11.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