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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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와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충청북도의 요란한 성과평가 홍보..  베스트 S등급 3개 기관 발표가 끝?
도청 공무원 12명이 평가단? 외부기관의 객관적 평가와 열린 방식으로 운영돼야   

 

충청북도는 어제(3일)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지난해 5월 출자출연기관장과 체결한 성과계약을 근거로 2008년도 실적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12개 기관 가운데 S등급은 3, A등급은 4, B등급은 4, C등급은 1개 기관이 평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 결과는 기관장의 기본연봉에 우선 적용되고 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이 충청북도가 “기관장 중심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경영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충청북도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장의 성과평가에 관한 도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과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성적표를 모두 공개해야 하며, 어떤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충청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기관장에 대한 평가결과는 원래 비공개 대상이지만 격려 차원에서 최상위 베스트 S등급으로 평가된 기관(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만 공개하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조치인가? 그렇다면,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점수까지 공개된 서울시나, 24개 산하기관장(예술감독 포함)의 경영등급을 모두 공개한 경기도의 예는 무엇인가? 충청북도는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라는 이유로 평가결과를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기관장의 연봉이 올라가는 베스트 출자출연기관 목록이 아니라, 충청북도가 그간 파악하지 못했던 해당 기관의 운영 현황이다. 충북경실련은 오늘 충청북도에 공식적으로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충청북도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결과를 발표하기 전부터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평가단 구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과연 도 출연기관을 도청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확인 결과, 충청북도는 평가단(공무원 12명으로 구성) 외에 4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했으며, 평가심의위원들은 평가단이 서면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현장방문을 한 후, 전체회의 1회를 거쳐 최종 심의 결정했다고 한다. 여론을 의식해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평가표에 따라 각 기관의 점수를 매긴 주체는 평가단이라는 얘기다. 최종 심의에서 등급이 뒤바뀐 예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도청 관계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것이 쟁점이다. 타 지역의 경우, 서울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기도는 외국계 컨설팅회사의 용역과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충청북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려면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와, 지역의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열린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충청북도는 이번 성과평가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처음 실시된 평가 결과가 제대로 검증되어야 한다. 충청북도는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비공개하다 본 연합의 요구에 8개월이나 지나서야 공개함으로써 전임 사장에 대한 인사조치의 때를 놓친 바 있다. 충청북도가 진정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자율적 책임 경영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경영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3월 4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