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갈등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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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미디어관련법, 금산분리완화법 등
갈등법안에 대한 변칙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장이 어제(25일) 문광위에서 22개 미디어관련법을 기습상정함으로써 국회는 시급한 처리를 기다리는 각종 민생 법안을 뒤로한 채 또 다시 대치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해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외통위의 변칙상정에 이어 또 다시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상정이라는 무리수를 두려 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절차적 합법성과 국민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며 각계는 이명박 정부의 국민 소통 부재로 인한 일방적 국정행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각계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강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 국회는 어려운 서민 생활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무리한 직권상정 시도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 차원의 여야 협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과 추경예산 등이 통과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법,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문제 해결을 위한 여신전문업법, 서민들의  연료 지원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등을 위한 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관련 법안이 대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해결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은 미디어법과 같은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있는 실업자와 어려운 살림살이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며 경제살리기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시도하려는 미디어관련법과, 강행처리를 주장하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고 경제 살리기와 상관없는 법안들이다. 오히려 금산분리 완화법은 국내외 금융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법안들이다. 이러한 법안들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정부 여당의 행동은 오히려 ‘정략적 법안’이라는 비판여론을 더욱 강하게 할 뿐이다.

정부 여당은 이러한 갈등법안과 국민적 미합의 법안들에 대한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디어관련법, 금산분리완화법 등 갈등법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팽배하고 국민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면,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사안을 조율해 가야 하며, 또한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무리한 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지난 1.6 여야 합의안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갈등법안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처리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9년 2월 26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진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언론관계법을 일괄 상정한다고 발언하자 이종걸 의원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으나 고흥길 위원장이 의사봉을 내려치고 있다.(출처 :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