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계획에 대한 규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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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만 특혜주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계획을 철회하라! 
맥없이 수용하는 충청북도..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30년간 민간에 운영권 위탁.. 중부권 허브공항의 위상은 물거품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를 위해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어제(5일) 청주국제공항을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공항선진화’ 전략은 결국 1차로 청주국제공항을 민영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입장을 내고, 세종시 관문공항, 물류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주국제공항이 현재는 적자공항이지만, 꾸준한 항공수요 증가 추세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인건비 비중 등 비효율성이 커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돼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것은 사실상 청주국제공항을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포기한 것이고 세종시를 하나의 신도시 수준으로 건설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공항선진화는 한국공항공사의 구조조정, 더 나아가 민영화가 핵심이다. 지방공항의 문제점을 개선해 육성 발전시키겠다거나,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지방공항의 만성적인 적자가 단지 한국공항공사의 비효율적인 경영 때문인가? 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제대로 된 수요 예측, 인프라 구축 없이 무분별하게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지방공항을 늘여 왔기 때문이 아닌가? 또한 인천공항 등 수도권 위주의 공항육성정책으로 지방공항의 만성적 적자운영을 정부 스스로 조장해온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방공항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추가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공항과 동남권 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나머지 공항들은 차차 민간에게 팔아넘기겠다는 전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충청북도가 실익을 운운하며 ‘조건부 수용론’을 편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전술에 휘둘린 꼴이다. 지역의 반대 없이 무난하게 가자는 정부의 요구에 어설픈 조건을 내세웠을 뿐, 충청북도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카드가 있기는 한가? 민영화 대상 공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반대하는 동안 충청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충북도민의 대의기구인 충청북도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와 함께 ‘조건부’ 논리를 전파하는 데만 치중하지 않았나?

그동안 충북지역의 각계각층은 물론 충청권 각 주체들은 청주국제공항이 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과 규모로 활성화되기를 간절하게 염원하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고작 민간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민영화 추진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에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정부 방침을 무기력하게 수용하는 정우택 지사와 충청북도의 처신은 무엇이란 말인가?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전제로 충청북도가 확실하게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공항소유자인 국가가 공항의 수요전망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확충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결국 충청북도의 요구사항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알아서, 수요전망이 보일 때 시설확충을 하겠다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약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정부는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세금 감면, 적자 보조금, 지역개발권 등 민간사업자가 관심을 보일 만한 ‘당근’으로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발표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충청인의 땀으로 일궈온 성과가 민영화 대상공항 선정지표로 악용되고, ‘죽 쑤어 개 준 격’으로 민간사업자의 특혜로만 돌아가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모든 세력과 함께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육성되도록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 지방의회, 공항노조, 제시민사회단체와 적극 공조 협력할 것이다.  

 

2009년 3월 6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