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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대회의]반민주적 직권상정 한나라당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즉각 언론악법 폐기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2. 27.

 

 

반민주적 직권상정 한나라당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즉각 언론악법 폐기하라!

 

역시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날치기로 국민의 뒤통수를 쳤다. 논의를 하네 어쩌네 하더니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지난 25일 미디어 관계법 22개 법안을 날치기 상정했다. 이는 합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명백한 불법적 시도이다. 이로써 한나라당이 국민을 우롱하고 언론장악을 하겠다는 간악한 음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기습상정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바로 그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을 상대로 독재와 독선의 길로 가겠다는 도발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끝내 파국을 선택한 것이다. 절대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끝까지 밀어붙이려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안겨주고, 지역언론의 생존권을 빼앗아 지역을 죽임으로써 일부 기득권의 이익만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진정 영원한 독재를 꿈꾸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던 여야 협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언론노조 뿐만 아니라 뉴라이트까지 나서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했지만 귀를 막았다.
다수의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언론관련 법안들이 언론장악을 위한 것으로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다수의 국민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노조 등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악법에 반대하며 언론악법 폐기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구 패권정치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재벌방송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해도 국민의 저항에 백기를 들고 나올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충북도민과 함께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로 인해 빚어진 파국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마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날치기 시도를 온 국민 앞에 사과하고, MB악법을 철회하라.
지금은 언론노조만이 파업에 나섰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 뜻을 거스른다면 이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반민주적 직권상정 시도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2009년 2월 2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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