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 민영화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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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문공항, 물류거점공항 육성 약속이 민영화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라!
청주국제공항을 표적으로 한 민영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16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공항선진화를 위한 대상공항 선정기준과 성공 전략’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항 운영권의 매각 범위와,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 선정지표」(이하, 선정지표) 등이 공개되었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도 제시되었다. 우려한 대로, 이 선정지표에 의하면 청주국제공항은 민영화 대상 공항이 될 가능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항선진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간 공기업(한국공항공사)이 공항운영을 전담해 왔기 때문에 지방공항의 경영이 악화됐다고 보고,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 공항간 경쟁을 유도하고 (운영권 매각) 공항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구체화된 민영화 대상공항 선정기준을 보면 이게 아니다. 공항별 운영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사업자의 구미에 맞는 공항을 선정, 매각할 것이며 향후 세금 감면과 적자보조금 지원은 물론, 지역개발권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공항을 골라 주고, 온갖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무슨 경영 효율화를 볼 것인가?

이날 공개된 선정지표(아래 <표> 참조)를 보면 정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총 100점 가운데 원가절감 가능성과 수익증대 가능성을 평가하는 ‘효율성’ 배점이 50점을 차지한다. 그런데 2003년 대비 2008년 항공운송실적과 증가율을 보면, 청주국제공항이 가장 높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은 위탁운영을 통한 원가절감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민과 지자체의 노력 또한 평가지표에 반영됨으로써 민영화에 역이용 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흑자공항 빼고, 적자공항도 빼고, 그 중에 수익가능성이 있는 공항을 고르겠다는 선정지표는 결국 민간기업의 사업성을 위해 특정공항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본 연합은 지난해 9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항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며 청주국제공항을 제2허브공항으로 육성하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주국제공항을 세종시 관문공항, 물류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라! “대형화물항공기의 착륙을 위해 활주로를 4㎞로 확장하고, 계류장을 추가 건설하며, 입주항공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물터미널, 창고 등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한낱 空約일 뿐인가? 청주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항 주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아울러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단언컨대 민영화를 통해 도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 “민영화시 각종 지원방안 담보 여부를 놓고 정부와 협상중”이니, “민영화시 충북도의 실익과 도민 설득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벌써부터 흘러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저울질하는 것은 세종시 관문공항, 중부권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민․군 공용공항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청주국제공항을 키워왔던 충청인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임을 충청북도와 정우택 도지사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25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선정지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