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규제폐지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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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사에 특혜주면서
국민을 투기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 전면 실시하라!
- 국민 세금으로 미분양주택 매입하지 말라! 
- 속지 말자, 정부의 투기부양정책!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폐지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유는 민간건설사의 주택건설 물량 감소 때문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기회 확대와 침체된 주택분양시장 거래 활성화, 미분양주택 양도세 폐지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지원책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경기부양을 이유로 토지와 주택의 각종 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전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투기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미분양아파트 매입도 모자라 투기부양정책까지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제와 민간자율의 분양가 책정으로 건설사들이 원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폭리를 취하면서 분양가 인상경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건설사들의 특혜는 그대로 두고 국민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여 투기 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은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투기적 공급으로 미분양 사태를 불러와 유동성 위기에 처하고, 과도한 고분양가로 미분양을 불러왔으면서도 분양가 인하를 하지 않고 정부가 매입해 주기만을 바라는 부실한 건설사들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미분양아파트가 적체된 현 시점이 후분양제 도입 적기
또한 정부는 투기적인 건설사들을 위해 선분양과 미분양주택 매입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선분양제도에서 후분양제도로 이행하는 데는, 현재와 같이 미분양주택이 쌓여 있는 때가 정책전환의 가장 좋은 시기이다. 따라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약속한 공공부문의 원가공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이미 한나라당은 수차례 공공부문의 원가공개를 당론으로 하였으나 정부 출범 1년이 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가공개를 위해 주택공사는 지난 3년 동안 준비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공개할 수 있으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가 결정만 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시장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원가를 공개하여 주택시장이 투명하게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는 고분양 아파트를 사라고 부추기는 꼴
현재의 미분양 사태는 건설사들이 주택의 수요나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감안하지 않고 가격 상승기에 투기적으로 뛰어들어 높은 분양가로 공급하여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다 소비자들이 외면하여 발생한 경영실패가 원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투기적 공급을 일삼는 건설사들을 위해 2조원을 들여 미분양주택을 분양가의 75% 수준으로 매입해 줌으로써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더니,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취득세, 양도세를 면제해 줄 테니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고분양가 아파트를 구매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정부의 건설사들에 대한 특혜가 없어도 분양가 거품이 빠지고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제 신설은 건설사들의 건설자금 지원정책
정부가 소비자들의 주택청약기회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한다는 것은, 유주택자도 청약에 가입하도록 청약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느 유형의 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게 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내집 마련을 위해 푼푼이 매달 청약저축을 하고 있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건설사들의 건설기금을 대폭 끌어모으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 관련 규제를 사실상 전면 해제하여 건설사들에게는 세제 및 건설자금 지원, 미분양주택의 고가 거래 허용으로 특혜적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악용하고 나아가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면,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반대 및 시민불매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년 2월 16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