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의 정상화 방안 마련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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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충북개발공사 감싸기, 충북개발공사의 부실 불감증
정우택 도지사와 충북개발공사의 무책임 무대책을 규탄한다!

 

충북경실련은 지난 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총체적 부실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공사의 존폐를 포함하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책임 주체인 충북개발공사와 충청북도가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공식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재차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충청북도의 노골적인 충북개발공사 감싸기에 분노하며, 총체적 부실에 대한 사죄는커녕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충북개발공사에 대해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우리는 지침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라는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 타 지역 도시개발공사는 주의 · 문책 처분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고, 충청북도 역시 이미 작년에 끝난 감사인데 충북경실련의 요청으로 결과가 공개되는 바람에 곤혹스럽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묻어두고 지나칠 만한 사안인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지침」에도 없는 상임이사를 2명씩이나 두어 3년간 4억7천여만 원[1억5211만원(2006년), 1억5876만 원(2007년), 1억6천만 원(추산, 2008년), 출처 : 지방공기업경영정보]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 작은 일인가? 타 지역 도시개발공사와 달리 관련 업무를 해온 전신(前身)도 없었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작업이 없어 시행착오가 예상됨에도, 설립 초기부터 임원 조직을 비대하게 구성했다. 1~3명의 임원을 두고 있는 전국 12개 도시개발공사의 임원인건비와 당기순이익을 보면 충북개발공사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운영돼 왔는지 잘 알 수 있다.([표1])

 

2004년에 출범한 전남개발공사, 2007년에 설립된 울산도시개발공사와 충남개발공사는 임원인건비가 6500만 원에서 9천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당기순이익이 200~300억 원이 넘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임원인건비(2명)도 1억7천만 원 정도인데, 충북개발공사는 설립 당시부터 35명밖에 안되는 정원에도 불구하고 3명의 임원을 두고 임원인건비로 2억4천만 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는 246명 정원의 광주도시공사, 822명 정원의 대전도시개발공사 임원인건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는 명백하게 드러난 문제에 대해 충북개발공사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슈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무사안일에 분노한다. 충북개발공사는 정원을 늘여 상임감사를 유지하려는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그간의 방만 경영에 대해 사죄하고 상임이사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충북개발공사 전 사장은 작년 11월, 충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북도의 감사결과에 대해 ‘도에서는 행정 관료들이 순 규정만 따진다. … 우리는 효과성을 우선시한다. 시정 17건, 주의 24건, 41건은 대단한 거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분노할 일이다. 지난 3년 동안 규정 위반과 사업 추진 실패, 과다한 임원인건비로 8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 대단하지 않으면 무엇이 중차대한 일인가? 충북개발공사는 온갖 규정을 무시한 결과 과연 어떤 효과를 냈는지 도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11일에 공개된 충청북도의 감사결과 문건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설립(2006년 1월) 이래, 정기감사는 물론 특별감사와 일상감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확인 결과 놀랍게도 충북개발공사의 감사는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감사관이 겸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관리 감독 없이 전횡해 온 셈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충북개발공사는 출범 당시, 이사진을 구성하면서 총 10명의 임원 가운데 충청북도 전현직 공무원을 7명이나 배치했다.([표 2] 참조) 전국 어느 도시개발공사를 살펴보아도 도청 공무원 출신들이 공사의 이사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조직은 없다.

 

「충북개발공사 정관」 제48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임직원의 연봉계약 및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제52조) 정우택 도지사는 충청북도지사직무인수위원회가 충북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했음에도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총체적 부실을 방치해 왔다.

 

그간 충북개발공사는 529억원의 출자금 외에 최근 현물출자 772억원이 추가되면서 1300억원 규모로 늘어났고, 장기차입한 지역개발기금도 459억원에 이른다. 충청북도는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천, 진천, 오창, 오송 등 대단위 산업단지의 공사를 맡기고,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도비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정우택 지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충북개발공사의 총체적 부실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충북경실련은, 충청북도가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충북개발공사라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행태를 계속할 경우, 도민들과 함께 강력한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2009년 2월 19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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