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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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지사와 충청북도는
충북개발공사의 존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감사로 드러난 낭비 예산은 3억2천, 규정에 없는 이사 인건비 포함 총 8억원
충북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차라리 폐지하라!

 

우려대로 충북개발공사는 총체적 부실 기관임이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충북개발공사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한 충청북도 감사관실은 8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충북경실련의 요구로 어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설립(2006년 1월) 이래, 매 회계연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감사는 물론, 특별감사와 일상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충북도로부터도 정기적인 감사나 감독을 받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북도, 작년 5월에 실시한 감사결과 비공개.. 충북경실련의 요구로 어제서야 공개
어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충북개발공사에 대해 23건은 주의, 18건은 시정 조치했으며, 총 2억6천여만 원을 추징 ․ 회수 ․ 감액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낭비한 예산 5900만원을 포함하면 2년여 동안 잘못 집행한 예산이 무려 3억2천만 원에 달한다.([표1]) 여기에 지침에도 없는 사외이사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8억 원에 이르는 도민들의 혈세가 충북개발공사에 쏟아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사외이사 건에 이어, 충청북도의 감사 결과를 접하면서, 과연 충북개발공사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개발공사는 설립 초기부터 위인설관(爲人設官)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9일, 감사원이 충북개발공사에 대해 상임이사 직제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드러났다. 전국 도시개발공사의 임원 구성을 보면, 300명이 넘는 제주개발공사가 사장 1명, 상임이사 1명의 체제인데 35명 정원의 충북도시개발공사가 그간 사장 1명, 상임이사 2명의 임원구조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설립 초기부터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표2]) 또한 1기 임원진 10명(비상임이사 7명 포함) 가운데 전․현직 충북도 공무원이 7명이나 배치되면서, 무사안일한 조직 구조로 흘러가도록 방치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도 출연기관이 총체적 위기를 맞는 동안 충청북도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충청북도와 도의회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응분의 책임을 져라!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1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1항)하며, “도의회는 공사에 대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3항)고 되어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공사 설립 2년이 지나서야 감사를 실시하였고, 도의회에서도 충북개발공사의 부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충북개발공사의 부실 문제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한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충북개발공사 3주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충청북도와 도의회는 충북개발공사의 존폐를 포함,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충북개발공사는 총체적 부실을 사과하고, 뼈를 깎는 자세로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
충북개발공사는 최근 2기 사장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사랑받는 충북개발공사로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을 천명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감사원이 지적한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 사죄하고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상임이사와 관련해, 경과규정을 두어 피해갈 것이 아니라, 지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제를 폐지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또 다시 조직보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상임이사를 유지하기 위해 정원을 늘리는 등의 편법으로 대응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충북개발공사는 그동안 안일한 경영으로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했음을 자인하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도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지도 못한다면 충북개발공사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충북경실련은 앞으로 충북개발공사뿐 아니라, 도 출연기관 전반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9년 2월 1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충청북도의 감사결과표와, 전국 도시개발공사 임원현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