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해외연수비 반납 결의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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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비 반납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해외연수파문 의원 전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 

 

충주시의회는 어제(6월 2일),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어 지난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실시한 동남아 해외연수 비용 일체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부적절한 해외연수로 충주시의 명예와 시민들의 자존심을 떨어뜨린 점에 대하여 거듭 사죄하고, 앞으로 충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다시 짚어보자. 충주시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와 성매매 의혹 보도가 언론에 소개된 때는 5월 20일부터 3일간이었다. 충주시민뿐 아니라 전국민이 부적절한 해외연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 충주시의회는 임시회 일정중이라며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다가 5월 23일에야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사죄의 글>(이하, 사죄의 글)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죄의 글> 역시 “한정된 예산과 현지 사정에 미숙”했기 때문에 연수 일정이 미흡한 것으로 진단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어 왔다.

사건 이후, 충주경찰서는 해외연수에 동행한 충주시의회 사무국 직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고 방송자료에 대한 정밀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의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성매매 의혹 관련 의원 4명은 지난 5월 29일과 30일에 각각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을 탈당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렇다면 충주시의회 차원에서는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 충주시의회 사무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하겠다던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주 한차례 모였으나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6월 12일로 예정된 정례회 이후에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애시당초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는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본 연합이 지난 5월 23일(“<사죄의 글>로 무엇을 무마하려 하나? 해외연수파문 관련 충주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에 지적했듯이 관련 의원이 대거 포함된 윤리특별위원회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충주시의원의 해외연수 파문은 취재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성매매 의혹 현장까지 포착되었기 때문에 폭발력을 가졌던 것이지, 문제의 핵심은 관광성 연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매매 의혹 관련 의원뿐 아니라 이번 연수에 동행한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자진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들은 시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53만원의 연수 경비를 각자 반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사죄의 심정으로 일단 연수경비를 반납했다면, 그 다음 행보는 의원직을 스스로 내놓는 일이다. 더 이상 여론이 끓어오르기 전에, 주민소환의 마지막 심판이 따르기 전에 의원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그것만이 “충주시의 명예와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며 “충주시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다.

아울러, 성매매 의혹 관련 의원들의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여부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충주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처음 문제를 제기한 모방송국 자료와 현지 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6월 3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이미지는 충주시의회 <해외연수비용 반납> 공지사항 팝업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