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산 수목원 관련 충청북도의 해명에 대한 반박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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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공식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재차 촉구한다.
- 투명한 관리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을 촉구한다 -

 

우리 연합은 지난 5월 28일 논평을 통해 충북도민의 휴식처인 미동산 수목원 내 생태체험관의 분임토의실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고위공직자의 별장으로 관리되고 사용되어온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충청북도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가 지난 5월 29일 “미동산 생태관 부속건물 운영개선 대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는 하지 않고 생태관 조성현황, 관련법령 위반여부 검토, 향후대책 등을 발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충청북도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충청북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분임토의실을 “예산확보, 투자유치 등 도정현안 관련 필요시 외래 귀빈용 시설로도 활용가능한 생태관 부속건물로 신축”하여 대외비 시설로 관리 운영해 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충청북도가 처음부터 수목원 및 생태관 조성의 목적과 다르게 분임토의실을 관리 운영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조성과정상에서 관련법령의 위반은 없다 하더라도 명백히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관리 운영해온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충북도민이 수목원 및 생태관을 이용할 권리와 혜택을 박탈해온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충청북도가 무려 5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태관을 조성해놓고 그동안 일부시설을 고위공직자와 외래 귀빈이 사용하는 대외비 시설로 관리운영해온 것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비록 충청북도가 밝힌 것처럼 예산확보와 투자유치 등을 위해 대외비시설이 필요함을 충북도민 전체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수목원 내에 일부시설을 대외비로 관리 운영해 온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충청북도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려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미동산 수목원의 투명한 관리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을 촉구한다.
충청북도가 향후대책으로 “운영규정 제정 및 공개적 개방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 등 공공목적 사용과 미동산 수목원 관리 및 숲 체험 학습방으로 사용규정을 명기”하는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수목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는데, 2001년 5월 4일 미동산 수목원의 개원이후 무려 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조례도 없이 관리 운영되어온 것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그동안 미동산 수목원은 시민환경단체들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아왔고 해가 갈수록 충북도민들이 찾고 싶어하는 명소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미동산 수목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삼아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환경단체를 비롯한 충북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거듭나야한다. 이를 위해 단순히 조례만을 제정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동산 수목원의 관리운영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충청북도는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우리 연합은 이번사건과 얼마 전 지적한 청남대의 사례를 통해 충청북도의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매우 방만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본래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맞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방만하게 관리 운영되는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있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묻고 대대적인 혁신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공직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만약, 이번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분임토의실은 계속해서 대외비시설로 관리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생태관은 예산낭비와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다. 우리 연합이 최근 충북도정에 대하여 비판성명을 잇따라 발표하자 관련 공직자들은 겸허한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한결같이 불만을 표시하며 잘못이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정우택 지사가 이끌고 있는 민선4기 충청도정이 시민사회를 존중하며 로컬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오로지 정우택 지사의 눈치만을 살피는 과거 권위주의로 회귀하려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충청북도 공직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 6. 4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