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시장 인사 갈등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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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지사와 충청북도의 민주적 리더십을 촉구한다
- 청주시장에게 부시장의 최종 임명권이 있음을 존중해 줘야 -

 

  최근 청주시 부시장의 인사문제를 놓고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남상우 청주시장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과 협력을 이루기보다는 도를 넘어선 경쟁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어 지역사회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안겨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일이 직접적으로는 청주시 부시장 인사문제를 놓고 발생하였지만, 민선4기 취임 2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선4기 취임 이후 충북도정과 청주시정을 살펴볼 때 공공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의 사례마다 정우택 지사와 남상우 시장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대부분 장기화되거나 미해결로 남아 있어, 정우택 지사와 남상우 시장 그리고 양 자치단체가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관리능력이 부재하다고 비판해도 무어라 할 말이 없을 것이며, 이 점에 있어서 양 지자체와 장은 깊은 반성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해 7월 민선4기 1년에 즈음한 입장을 통해 “민주적 리더십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한편, 주민화합으로 지역역량을 모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충북도와 청주시에 주문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으로 양 자치단체와 장이 취임 이후 민주적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양 당사자는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과 공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일시적으로 청주시 부시장 인사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양 자치단체와 장의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재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민주적 리더십은 법령보다는 인간적 접촉에 의존한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제110조)에 의해 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지방공무원법(제30조)에 의해 도지사가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거부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광역지자체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신에 입각해 기초지자체를 권한과 명령으로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자율과 존중을 적극 부여해 최선의 결론에 도달하도록 인내하고 조력함으로써 협력과 공조를 이끌어내서 공익을 창출해내는 민주적 공공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관치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시대의 눈으로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주시 부시장 인사문제는 민주적 리더십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만약, 계속해서 승패싸움으로 치닫는다면 승자는 없고 모두 패배하여 결과적으로 도민만이 피해보는 어리석은 결과만이 있을 뿐이다. 정우택 지사와 남상우 시장은 현행 법령을 놓고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며 볼썽사나운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서로 만나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동안 쌓여온 앙금을 말끔히 씻고 신뢰를 회복해 청주시 부시장 인사문제도 매듭짓고 수도권규제완화저지 등의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인데, 스스로 갈등을 일으켜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그 결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더라도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독재적 리더십은 집단의 공동목표가 아닌 자신의 목표와 욕망충족에 열중한 나머지 편협과 독단에 빠져 파멸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하여 그동안의 잘잘못을 따져 어느 편에 서기보다는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접근과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결과 정우택 지사와 충청북도가 기초지자체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소통과 공유를 통해 포용력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정우택 지사와 충청북도가 청주시 부시장 인사문제를 포용력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12개 시․군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슬기롭게 조정하고 타협하여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 충청북도가 되기를 촉구한다.

 

2008.  6. 8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진출처 - 충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