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이명박 정부 실정 100일, 이제 민심에 순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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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실정 100일, 이제 민심에 순응하라!

 

이명박 정부가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국민지지 19.7%라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강부자, 고소영 내각을 만들 때부터 일면 예견된 일이지만 취임 이후 내어 놓는 정책마다 국민의 기대와 다른 정책, 국민과 친구하기보다 재벌과 친구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며, 부실 정책을 연속으로 내어 놓더니 급기야 국민에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면서 결국 거리는 촛불로 뒤덮이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끄기 위해 반미친북세력 배후론과 괴담을 통해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촛불집회 참가자에게는 물대포와 방패 든 경찰도 동원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이후 촛불은 더욱 확산되면서 거대한 민심의 폭발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길래 뽑아 주었더니 서민은 죽이고 부자만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 인하, 공기업 민영화와 인원 감축 등 서민 경제 살리기와 동떨어진 엉뚱한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에 이토록 집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현재 진행 중인 촛불시위가 단순한 광우병 시위가 아니라 여태껏 쌓여온 정부의 무능과 배신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터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하루가 십년 같은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부자만 살리자고 서민 다수를 총체적인 삶을 위기로 몰아가는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며, 이명박 정부가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될 5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가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될 5대 졸속 정책

1. 국민의 생명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검역주권을 내팽개쳤다. 항의하는 국민에게는 ‘안 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막말과 함께 국민 80%가 반대하는 장관고시를 강행하며 민의에 맞서고 있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장관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으로 국민이 먹을거리 안전성과 검역주권의 확보를 촉구한다.

 

2. 국토와 생태계의 대재앙이 될 한반도 대운하 건설
대운하 건설은 토건자본의 이익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국민의 먹을 물조차 안전하게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한 도박행위이다. 자연 하천을 파괴하고 거대한 인공 물길을 만들었을 때 초래될 재앙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겉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내면 그때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2009년 4월 착공'을 전제로 한 대운하 건설 시나리오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니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 정부가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운하건설을 백지화하는 것밖에 없다.

 

3.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학교 시장화를 조장하는 학교자율화
정부는 교육양극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란 미명하에 우열반 편성, 0교시 수업, 야간 보충수업, 교내 사설학원 강사 수업 등을 허용하며 촌지, 급식, 교복 공동구매, 부교재 채택 등의 영역에서 그동안 학교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했던 조치들을 폐지하였다.

이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들을 무장해제한 것으로 일선학교는 입시전쟁터로 변모하고, 학교의 학원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은 명백한 일이다.

 

4.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몰락을 촉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균형발전정책 포기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을 고사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려고 하다가 지방의 반발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존속되자,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주장해온 인사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지방에 대한 모독이다. 만약 지방이 제대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인다면 이명박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서울공화국 정부를 자임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분산은 수도권 초집중을 막고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의 요구에 의해 여야합의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이를 빌미로 공공기관 지방분산을 무산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예정대로 먼저 추진하고 공익성과 효율성이 충족될 수 있는 공기업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일부 재벌기업과 외국계 투기자본에게 국가 기간산업인 공기업을 넘기려는 졸속적인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저소득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 상수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현재 한국사회의 의료현실은 소득양극화와 함께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완화되고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된다면 미국과 같이 돈이 없어 병원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서민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국민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귄리를 폐지하고 국민의 건강문제를 자본과 시장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보건정책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또 시장의 효율성만 앞세우며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며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민영화는 결국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하여 수돗물 값의 급등과 서비스 질의 저하로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상 5개의 잘못된 정책을 각 종 여론조작과 꼼수를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맞서 국민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민심이 천심임으로 알고 민심의 소리에 순응하여 쇠고기 장관고시 철회와 재협상,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불러온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6월 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향후 610특위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철당간에서 비상시국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기자회견 관련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도표이미지는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잘한 편이었다 18.8%, 매우 잘했다 0.9%를 포함,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