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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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의 폭리가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원가공개 약속을 지켜라!

 

- 주공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세부 원가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 주택공사가 폭리로 취한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29일, 고양 풍동 2, 3블록 및 화성 봉담지구 5, 6블록의 분양원가 및 분양가격을 공개했다. 주택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양 풍동지구 2, 3블록에서는 분양원가가 1천946억원, 분양가격이 2천594억원, 수익이 648억원으로 분양원가 대비 수익률이 33%였다. 특히 2블록은 분양원가 1천310억원, 수익 500억원으로 수익률이 38%에 달해, 한 가구당 평균 5천102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성 봉담지구 5, 6블록에서는 분양원가가 2천645억원, 분양가격이 2천774억원, 수익이 129억원으로 수익률은 4%였다.

이번 주택공사의 분양원가공개는 스스로 공개한 것이 아니다, 고양 풍동과 화성 봉담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패소해 10개월 동안 미루다 원고측의 간접강제신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것이다. 그동안 주택공사는 국민들의 90%, 대통령,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가공개를 하도록 지시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2002년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한 88개 단지의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주택공사가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집장사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주택공사 스스로의 자정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원가공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국민을 섬기고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숨기면서 분양 폭리를 취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공사가 분양한 모든 아파트의 원가를 즉각 공개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에 경실련의 ‘원가공개’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에서 “분양가를 규제하고 원가를 전면 공개하자는 것은 주택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결국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임. 따라서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원가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택공사의 원가공개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도 없이 이미 서울시가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즉시 공개할 수 있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 또한 한나라당도 당론이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주택공사의 원가공개를 즉시 추진하여 더 이상 공기업들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깔보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 주택공사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공사가 건설한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공기업인 주택공사를 설립한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고,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주택공사의 주주는 국민이다. 국민 90%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지시하면 주택공사는 그 지시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국민의 80%가 집장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 왔다.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바로 국민 대다수가 요구했던 원가공개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바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국민을 무시해 온 주택공사는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공사가 분양한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주택공사가 국민들에게 원가를 속여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모든 이득금은 입주자들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

 

3.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참여정부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채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였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을 담당하면서 몸집불리기로 비대해졌고, 비효율적 경영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주공과 토공은 거의 모든 사업이 중복되어 있고,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행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는 것이다. 주거복지청 설립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30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