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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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무효화시켜라!
-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한미 쇠고기협상의 진실을 밝혀라 -

 

한미 쇠고기협상이 지난 18일 타결됐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아주 절묘한 시점이었다. 협상 결과는 더 파격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 협상으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는 뼈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된다. 더 나아가 미국이 쇠고기에 ‘동물사료’를 쓰지 않을 경우 광우병 검역의 상징적 가이드라인인 30개월(지금까지 광우병은 대부분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기준마저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이로써 2003년 12월 광우병 파동으로 금지됐던 LA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는 4년여 만에 국내에 들어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에 대해, “한미FTA가 없더라도 했어야 할 문제”라며,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는 것”을 수 있는 기회이며,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는 단순히 소비자의 구매 취향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광우병 원인물질로 알려진 '프리온(prion)'은 0.001g의 소량만 섭취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으며,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조차 “부위와 관계없이 뼈와 함께 굽거나 끓이는 것은 오히려 광우병의 원인인 변형 단백질의 섭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의 쇠고기 검역 체계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 2월 미국에서는 6만4천 톤의 쇠고기를 리콜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회사는 병에 걸렸을 지도 모르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소까지 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체 물량의 4분의 1은 이미 학교급식과 패스트푸드점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해외 여행 경험이 없는 미국 여성이 인간 광우병 증상을 보인 끝에 사망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금 부각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미국이 한미FTA 협상을 하면서 줄곧 선결과제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상태는 엉망이었다. 2006년 9월, 한미 간에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들여오기로 합의했음에도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인 척추뼈(2차례), 갈비 등뼈(9차례), 뼛조각(519차례) 등이 검출됐고, 그에 따라 수입 중지와 재개가 반복됐다. 

 

쇠고기 협상 이후 정부는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를 확대 ․ 강화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도축세를 폐지하고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을 높이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 문제는 단순히 축산 농가에 대한 미봉책만으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 굳이 내주지 않아도 될 카드까지 써버리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는 외교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실용외교’인가?    

내일부터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야3당은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미 쇠고기협상과 관련한 5가지 사안을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하기로 하고, 검증 결과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에 한나라당은 “다짜고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청문회 대신 TV 토론을 하자고 수위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야말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라는 기존의 원칙을 버리고 국민 건강권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다짜고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한미 쇠고기협상이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17대 국회가 졸속으로 체결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정부 ․ 여당의 물타기와 방해 공작으로 쇠고기 협상에 대한 검증 절차마저 무산시킬 경우 국민들의 저항과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4월 24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