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3지구 신영 지웰시티 분양승인과 관련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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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분양가 검증과 행정소송 불사를 천명한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의 목표가
청주권 아파트의 분양가를 1천만 원대로 진입시키는 것이었는가?

어제 청주 대농3지구 신영 지웰시티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의가 끝남에 따라 청주시의 권고안 발표가 임박했다.

우리는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를 잡겠다며 철저하게 검증해 사업자에게 권고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양승인을 거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놓고, 시행사의 입장만을 두둔하면서 각본에 짜 맞추듯이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가 지웰시티의 분양가를 평당 1천만원대 초반으로 청주시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청주시가 이 가격으로 권고한다면 사실상 청주권 아파트의 분양가도 1천만 원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최근 4년 동안 평당 332만원이나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영 지웰시티 분양승인을 계기로 청주권 아파트의 분양가가 1천만원대로 진입한다면, 또 한 차례 아파트값 거품이 크게 발생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사는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동안 우리는 청주시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전준비를 통해 분양가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와 자체TF팀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으나, 청주시가 우리의 노력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심지어 공개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입장에 편승한 분양승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의 청주시 아파트 분양승인 행정을 살펴보면, 신영 지웰시티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주시가 시행사에 기부채납형식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요구하고, 시행사는 기부채납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면서 이를 빌미삼아 고분양가로 승인 신청을 해왔다. 그러면 청주시는 시행사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상당한 부담을 안고 분양승인을 내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청주시가 시행사와의 부적절한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고 아파트 건설로 거두어들이는 막대한 세수입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택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한, 아파트 분양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에 철저한 검증과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비록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될지언정 청주 대농지구 신영 지웰시티 아파트 분양승인과 관련한 분석결과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신영 지웰시티 분석결과가 포함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우리의 입장>

하나,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는 신영 지웰시티 분양가를 철저하게 검증해 권고안을 산출한 근거와 내역을 청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낱낱이 밝혀라.

하나,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는 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고분양가를 승인해주는 부적절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라.

하나,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청주권 아파트의 분양가 폭등을 잠재우기 위한 근본적인 주택 및 부동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청주권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천만 원대로 진입한다면, 청주경실련은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혀내고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하게 시민운동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07. 3. 13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