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국장 관련 도청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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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자 충청북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논문심사에 관한 입장 회신 요청]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우리는 김양희 씨의 부도덕한 논문표절 사실을 확인하고 폭로하며 심지어 박사학위의 취소라는 상황까지 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서글프다. 이런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나, 김양희씨의 논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충청북도가 애초에 김양희 씨가 박사학위 소지자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다.(1월 11일자 “복지여성국장 내정에 관한 충북도의 입장 - 전문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회학 학사, 교육학 석사와 이학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둘째, 공직자로서 논문의 표절, 혹은 대필은 용서될 수 없는 부도덕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임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2월 26일자 “복지여성국장 임용 관련 우리도의 입장”을 통해 ‘복지여성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였고… (중략) … 제반 복지여성 관련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가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복지여성국장에 대한 임명은 철회하지 않고 김양희 씨 논문에 대한 검증을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입장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회피적이고 비열한 처사이다. 김양희 씨 논문의 표절은 너무나 한심한 수준으로 고려대학교가 판단하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미 기자회견이나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고려대학교에는 논문 검증을 위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고려대학교에서 확실하고 객관적인 논문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검증절차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입장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면피용 구실을 찾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충청북도지사가 이토록 김양희 씨의 부도덕성을 감싸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미 김양희 씨 박사학위 표절논문이 버젓이 심의를 통과할 정도로 부실한 논문심사와 검증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고려대학교는 어떻게 표절당한 논문의 저자들이 박사학위논문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김양희 씨의 표절 박사학위 논문과 유사한 5편의 논문을 고려대학교의 각 주체들에게 보내어 이들의 양심에 호소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김양희 씨의 논문 표절문제를 고려대학교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준엄한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충청북도지사와 김양희 씨의 부도덕함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표절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바로세우고 각 학교와 학술관련 기관에 지식표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장치가 마련되어 우리 사회 일부 부도덕한 지식인과 지도층에 만연되어 있는 지식도적, 지식장사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 시민사회단체에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시각에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충청북도는 더 이상 백일하에 드러난 부도덕성을 가리려는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지 말라. 만약 충청북도가 진정으로 김양희 씨의 논문 표절에 대한 진위를 가릴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학위를 수여한 고려대학교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진흥재단 등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나 충북도의 자체적인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 3. 2.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