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인사 철회하라!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는
정략적이고 독선적인 복지여성국장 인사를 철회하라!

 
우리는 최근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내정에 따른 여성 · 복지 단체의 반대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정우택 도지사의 독선적 태도에 대해 우려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복지여성국장은 다른 어느 부서보다 전문성과 추진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정치적 논공행상이나 무색무취한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지여성국장을 개방직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 배경에는 충북도정에서 부족한 성평등 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역량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복지여성국장 내정은 이러한 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전형적인 정략인사요 자기사람 심기식의 편향인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여성복지국장 인사뿐 아니라 정책담당관 인사에서도 이러한 자기사람심기, 선거시기의 충성에 대한 보은인사, 정치적 성향만이 고려된 정략인사 방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판단하며 정우택 도지사 인사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처럼 이루어진 개방형 공모제 채택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는 공직사회에 전문성을 보완하고 내부 혁신을 기하며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시민사회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인사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금번 여성복지국장 인사에서는 개방형 공모제의 형식만을 취할 뿐 그 내용상은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만이 기준이 되는 인사가 되고 말았다. 개혁성도 민간 네트워크 기반도 성인지적 마인드도 없고 복지 여성 분야 전문가들이나 실무진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에서 어떻게 개방직 인사행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정우택 도지사는 여론에 대한 외면과 힘겨루기식 태도에서 전향하여 지금이라도 넓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인사행정을 펴기 바란다. 만일 이러한 광범위한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여전히 인사권을 빙자한 정략적 전횡을 계속한다면 결국 불필요한 도정의 부담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존중’의 진정한 의미는 투명하고도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인사행정을 위해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제도와 형식을 도입하고 실현할 때 인정되는 것이다.

도정 어느 분야보다도 민간단체의 협력과 헌신이 필요한 복지 · 여성분야에서 독선적 인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외면을 어떻게 추스를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비롯한 사회양극화와 실업극복, 여성인력의 개발 등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결국 복지와 여성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대다수 서민들에게 그 부담과 좌절을 떠안기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번 복지여성국장 인사를 원점으로 되돌려 형식과 내용에 충실한 개방형 공모제의 모델을 창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이번 충청북도지사의 개방형공모제는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개방형직위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전문성과 행정경험이 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장 후보자 재공모 실시를 요구한다.

셋째, 현 심사위원회 제도의 폐쇄성과 불공정성을 극복하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실시를 요구한다. 개방직 직위에 대한 공모심사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당분야 정책을 최우선적 기준으로 두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은인사, 논공행상 인사 관행을 일소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발굴되어 정책수행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007. 1. 16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태교육연구소‘터’, 충북외국인노동자센터, 증평시민회, 청주가톨릭농민회,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언련, 충북민예총,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행동하는복지연합(이상 2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