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출범선언문

 

 

<출범선언문>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출 범 선 언 문

  오늘 우리는 국토발전에 있어서 최대의 난제중 하나인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을 우려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은 전국의 모든 인구를 수도권으로 불러들였고 산업구조의 집중을 가져왔다. 이러한 정치, 경제, 문화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수도권의 삶의 질 역시 저하되고 있다. 이처럼 이미 돌이키기 힘든 상태로 치달아 가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미 우리의 대한민국은 수도권공화국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대비 12%에 불과함에도 인구집중은 48%에 달하며, 100대 기업 본사의 90%, 벤처기업 70%,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수도권에 위치하여 초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통체증은 서울시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도로교통혼잡비용을 발생시키며, 천식과 호흡기 질환 등의 건강 피해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나마 지켜오던 수도권 규제들을 하나씩 풀어,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국내 대기업 8개 업종 첨단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대규모 개발공간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는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와 과도한 인구계획을 담고 있으며, 정부에서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에는 수도권 공장신·증설을 허용하면서 자연보전권역 마저 무너뜨리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나마 수도권 과밀을 막는 법적 규제 수단이었던 수도권 정비계획법마저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나, 아예 폐지하여 수도권 규제를 무력화하고 대체입법화하려는 움직임들을 보면 그간의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해 왔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미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이 8개나 발의되어 있고, 아예 폐지하고 대체 입법안인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들 움직임들은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비정상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수도권을 더욱 비대화시키며, 수도권의 자멸과 지역의 몰락을 함께 유발할 뿐이다.

  올해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회양극화나 청년실업의 문제들도 결코 이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에 수 억원의 예산을 투여하여도 수도권내의 주택난이나 공동화 현상, 소외감은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심화 시킬 것이며, 서울 안에서 직장을 찾는 헤매는 높은 교육수준의 청년 실업자들은 늘어만 갈 것이다.

  수도권의 집중된 교육, 정치, 경제, 국가의 중추기능들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그간의 수도권의 독점적인 지위가 공평하게 분배되어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국토의 균형발전이 달성 될 수 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 수도권과밀집중의 해체를 열망하고,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염원을 담아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완화 움직임을 막아 낼 것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에 반대하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제 단체와 정치세력, 시민들이 함께 수도권 분산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끝없는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2006년 12월 20일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마창진참여자치연대(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 참고>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출범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http://www.ok.or.kr/zboard/zboard.php?id=data&no=144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우리의 요구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적 숙원이던 균형발전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정부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기조가 확고하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특화특구 등과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켰고, 신속하게 사업은 추진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지 채 2년도 못돼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기에 급급했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신규 주택공급량은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훨씬 더 늘어났고, 첨단업종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즈음부터 정부는 더 이상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금과옥조로 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지역 상생 발전”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것의 구체적 결과물이 “신수도권 발전방안”이다.

  그러던 것이 정권말기에 이른 작금의 현실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왜 문제인지를 반문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으로 변해버렸다. 기업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는 빗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게다가 자연보전권역에 대기업이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는 것마저 허용하기 위해 명분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은 오로지 자신의 수도권에서의 재선을 위해서, 정부는 수도권의 기득권 논리를 고스란히 끌어안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우리는 다시금 긴 칠흑과 같은 밤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지역과 경제개발 지상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수도권의 진정한 상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수도권 주택무제한공급은 수도권집중과 투기광풍을 몰고 올 뿐이다.
   수요관리정책의 견실한 시행없이 공급정책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안 된다.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는 것은 규제없는 ‘무제한 주택 공급정책’이다. 부동산 투기 광풍에 대한 근원적 처방없이 용적률 규제완화와 공급량 확대로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식의 대량 물량공급대책은 최초 분양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게 되는 현실을 볼 때 부동산 로또 열풍을 몰고 올 것이 뻔하다. 게다가 정작 정확한 주택수요에 대한 파악없이 무제한 공급정책으로 가파른 이동은 부동산 거품을 부풀려 국가적 위기상황을 불러올 것이기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공급을 통한 가격하락은 우리나라와 같이 투기적 가수요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이다. 이미 오를 데로 오른 집값구조 속에서 주택공급이 무주택 서민들과 저소득층과 같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언감생심’이다. 오히려 투기적 가수요만 더더욱 부채질돼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게 된다. 공급을 통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급정책은 부동산 투기 바람에 기름을 붓는 것이므로 견실한 수요관리정책 없는 공급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 신도시중심의 공급확대 정책은 수도권의 삶의 질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온다.
   환경을 담보로 투기세력들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
관리지역 용적률 제한은 지난 10여 년간 난개발대란을 겪으며 이뤄낸 피땀어린 성과이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오랜 투쟁으로 과도한 양의 아파트를 짓지 않고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제도화 시킨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200%까지 허용함으로써 또 다시 그 끔찍했던 ‘나 홀로 아파트’ 시대로 돌아가자고 한다. 실수요자에게는 돌아가지도 않을, 건설업자와 다주택자의 배만 채워줄 아파트를 짓기 위해 환경과 교통 문제로 인한 삶의 질 악화라는 고통을 다 같이 겪자는 것인가? 더군다나 환경영향평가도 대충하자고 하니 개발독재시대보다 더하다.
국민들이 살아갈 국토공간을 개발함에 있어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없고, 환경정책이 없었던 탓에 수많은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겪은 탓에 이제 겨우 선진국의 허리높이만큼 제도를 정비했나싶더니 참여정부 들어와 그 소중한 역사적 성과를 한꺼번에 없었던 걸로 하지고 몽니를 부리니 분노보다 실소가 앞선다.
선진적인 환경정책과 도시정책 바탕위에 주택공급은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자. 콩나물 시루와 같이 수도권을 과밀로 몰아가는 것은 현세대들이 역사적 죄악이다.

3. 수도권 대기업 공장 입지허용은 과밀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역상생발전에 반한다.
그렇지 않아도 100대기업 본사의 91%, 벤처기업의 71%,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다. 한국경제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일자리와 더 나은 교육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수도권에 인구는 몰려들게 마련이다.
실업률이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소위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된다. 그런데 평상시도 아니고 이렇듯 일자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지역을 포기하는 것을 상징한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더니, 석 달 뒤인 12월 7일에 LG전자 오산공장, 팬택 김포공장, 한미약품 화성공장, 일동제약 안성공장 등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발표했다.
더 민감한 사안은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 문제다. 하이닉스 문제는 이전의 4개 기업의 것과 큰 차별성이 있다. 첫째, 대규모라는 점, 둘째, 대기업이라는 점, 셋째, 수도권지역중 가장 규제가 엄격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한다면, 모든 대기업들이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요구할 것이고, 그 대상지는 수도권 어느 곳이라도 다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 사실에 준할 것이 뻔하다. 그것도 대규모로.
그 결과는 수도권의 초비대화와 지역의 고사를 예고한다. 가장 민감한 문제를 그토록 쉽게 판단해서 결정한다면 이 정부는 애초부터 균형발전에는 관심조차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만약 깃털같은 기대가 있었다면 정치적 이득이었을 것이다. 더 이상 지역의 민초들의 가슴에 “포기”라는 멍에를 남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4. 보다 엄격한 수도권 관리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채 규제완화를 서둘러서는 안된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는 대를 이어서 수도권 규제철폐를 외치고 있다. 마치 만악의 근원이 수도권 규제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흐름에 한발을 담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의 한 몸이 되어버렸다.
그나마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해오던 유일한 수단이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고, 수도권의 먹는 물 공급 기능과 녹지축 기능을 하고 있어 개발이 엄격하게 규제되던 자연보전권역조차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장설립이 가능해질 판이다. 미군부대가 빠져나간 지역이 무려 5천2백3십 만평이나 되는데 이곳에 특별하게(?) 공장설립을 허용한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이미 6월에 확정된 ‘제3차수도권정비계획’에는 사실상 수도권을 반경 20킬로미터 수준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완화와 개발계획들을 종합해 보면, 향후 수도권은 어마어마한 개발사업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인구의 집중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광활한 택지공급을 불러오고, 택지공급은 부족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은 최상위층의 기득권층이 독식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심각한 악순환의 반복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최소한의 방패막이는 온전히 살려두고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새 제도도입을 위해서 기존 제도를 무력화시켜 놓는 것을 서두르면 새 제도가 수도권과 지역의 요구를 결코 균형있게 수렴할 수 없다. 오늘의 사태가 그것을 방증하고 있다.

5. “1가구 1주택 원칙”을 국가원칙으로 천명해야 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하락에 목표를 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는 대다수의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주거안정 방안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공급한 주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을까? 일부 분양을 마친 신도시 중 화성동탄과 판교 지역의 주택이 실수요자에게만 공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주택공급은 이미 100%를 넘어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자기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지난 10년간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이 무주택자 비율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해마다 공급된 주택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택이 거주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자산증식과 투기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정책을 폄에 있어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하락에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서민과 저소득층은 실질적 주택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제는 그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가구 다주택보유자들에 대한 대출억제, 대출이자 차등화, 보유세 차등과세 등 강력한 대책의 실행으로 주택보유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불어 서민들을 위한 분양제도인 “환매조건분양제도”를 신속히 도입함으로써 새로 공급된 주택이 집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길이 부동산으로부터 투기수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며, 동시에 국민들의 주거복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다.

우리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결의를 천명하면서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 20일

수도권과밀집중 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마창진참여자치연대(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