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청주경실련 이벤트성 언론보도 중지촉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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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경실련 이벤트성 언론보도 중지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우리 연합이 어제 대농지구 금호어울림아파트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에 “시행사와 짜고 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주시민과 약속한 행정소송 불사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청주시가 곧바로 시정홍보 브리핑을 통해 “청주경실련의 이벤트성 언론보도 중지 촉구”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기에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1)남상우 시장과 청주시의 소리만 요란하고 구체적 실행이 없는 ‘행정소송 불사 의지 천명’이야말로 ‘이벤트성 홍보’이다. 우리는 남상우 시장이 행정소송 불사의지를 밝혔을 때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분양가 가이드라인의 발표와 그동안 무능하고 무책임한 분양승인으로 고분양가를 초래 한 핵심라인 공무원의 전면 교체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는 TF팀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을 뿐, 청주시의 분양승인 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농지구 금호어울림 아파트의 분양가를 ‘800만원 이하’라는 고분양가로 기정사실화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청주경실련이 집 없는 서민들의 분노를 대변하면서 청주시 분양승인의 행정을 감시·비판하는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주시가 ‘이벤트성 언론보도’라고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가 시민단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청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매년 100만원 이상 폭등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사는 무주택 서민들이 한숨과 고통을 알기나 하는지 정말로 궁금하다. 또한  청주경실련과 언론 등의 줄기찬 주장과 노력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해 고분양가를 방치해왔음에도, 아직도 단 한 마디의 사과나 책임지겠다는 공무원이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청주시가 하나의 잘못도 없이 잘해 왔다는 것인가?

2)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무시한 것은 ‘청주경실련’이 아니라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청주경실련은 청주시가 자문위원회 구성계획을 발표하였을 때부터 고분양가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기구로 전락할 것을 크게 우려하며 지적했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청주시가 분양가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 발표해야한다는 것을 거듭 요구해왔다. 그러나 청주시는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검토한 뒤, 이를 자문위원회에 넘겨 자문위원회의 권고의견을 기준삼아 다소 하향조정하는 수준으로 시행사에 권고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책임을 자문위원회로 돌리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청주시의 태도와 모습은 남상우 시장이 내심 700만원 기대했지만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시행사에 권고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자문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얻고자 했던 의도가 여실하게 드러났다.

자문위원회가 비록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나, TF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주시가 먼저 객관적 근거자료와 함께 적정분양가를 자문위원회에 제시하지 않은 한, 짧은 기간에 설득력 있는 적정분양가를 산출해 제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가 겉으로 볼때 자문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자문위원회에 책임을 전가시켜 면죄부를 얻어냄으로써 자문위원회를 무시하고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청주시가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면 먼저 청주시의 분양승인 행정부터 제대로 바로잡아 나갈 것을 촉구한다.

3)청주시의 분양승인 행정에 대한 청주시민들의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해있고, 그 원인과 책임은 청주시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양승인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경실련과 언론 등에서 수차례 지적하면서 보도해온 것처럼 매년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하고 있음에도 청주시와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오히려 시행사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한심한 모습까지 보여 주었다. 우리는 청주시가 왜 청주경실련의 추정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그리도 못마땅해 하면서 건설사를 걱정해주고 두둔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청주시가 아파트 분양가 폭등으로 인해 분노하면서 실의에 빠져있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로하거나 걱정하는 자세와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청주시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청주경실련이 발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라.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가?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한 객관적 자료와 나름대로 노력해 확보한 제한적인 정보 등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정분양원가를 발표함으로써 분양가 폭등을 막고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과연 청주시는 무엇을 했는가? 아파트 분양승인을 위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과 원칙도 마련하지 않고 고작 시행사가 신청한 분양가에 대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매우 낮은 금액을 마지못해 깎는 정도로 일관해왔지 않는가? 청주시가 시행사에 분양가의 인하를 요구하면서 근거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는가?

인근의 천안시를 보라. 천안시가 어제 비록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철저한 분양승인 행정을 펼쳐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을 안정시킨 모범사례로 칭송을 받고 있지 않은가? 또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더라도 오는 3월에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분양가를 계속해서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하지 않은가?

이제라도 청주시가 분양승인 행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깊이 통감하고, 시행사가 신청한 분양가에 무엇이 문제이고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원칙의 하나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행정소송 불사의지는 말로만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와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행정소송 불사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청주시가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을 실제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대책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이다.

4)마지막으로 청주시가 걱정해야할 대상은 건설사가 아니라 청주시민들이며, 청주시가 대응해야할 상대는 청주경실련이 아니라 건설사다. 우리는 청주시가 청주경실련의 주장과 활동에 대해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시는 택지여건·공급여건 및 각종 심의조건 등 사업장별 다양한 상황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근시안적인 행정이며 장기적으로 주택의 질적 하락과 주택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앞서 분양가 가이드라인의 발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였고, 아파트 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이점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청주시가 주택의 질적 하락과 주택공급의 위축을 주장하는 것은 청주지역의 최근상황과 아파트 분양시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청주지역은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오는 4월부터는 인근 오송지역의 분양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써 아파트의 장기 미분양과 장기 미입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역적 시각에서 이러한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면서 전국적 시각에서 주택의 질적 하락과 주택공급의 위축을 걱정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청주시는 주택의 질적 하락과 주택공급의 위축을 걱정하는데 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의 폭등을 막고 분양가의 거품을 빼서 무주택 서민들과 소비자들이 더 이상 고통과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맡은바 본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청주시가 아파트의 질적 하락을 왜 걱정해야 하나? 현재 건설사들은 앞 다투어 고품질 시공을 내세우면서 분양가를 올리고 있다. 아파트의 질적 하락으로 미분양될 것이 걱정되는 모양인데 그러한 걱정은 건설사의 몫이다.

아울러 우리는 청주시가 대응해야할 상대는 청주경실련이 아니라 건설사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청주경실련의 주장과 활동은 청주시가 오히려 건설사와 싸우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3. 참고로 어제 남상우 시장은 청주경실련의 자문위원직 사임서를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청주경실련의 자문위원직은 각계각층의 덕망있는 분들을 추천받아 위촉하고 있으며,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면서 청주경실련의 활동전반에 대한 자문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망 있는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이 주고 있어 청주경실련의 임원 및 회원들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경실련이 청주시정을 감시·비판하는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상우 시장께서 자문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입니다.

청주경실련은 아직까지 남상우 시장이나 청주시로부터 아파트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안이나 협조 요청이 없었지만, 아파트분양가의 폭등을 막고 거품을 빼기 위해 변함없이 청주시정을 감시·비판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청주시가 협조를 요청해올 경우 기꺼이 동참해 공조·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청주시 시청홍보 브리핑 자료

청주경실련의 이벤트성 언론보도 중지 촉구

- 청주경실련은 이벤트성 언론보도로 시민을 혼돈시키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상에는 심의대상이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청주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에서는 복대동 금호어울림 분양가의 거품을 빼고 적정한 분양가 산출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 10명(교수, 건축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 12. 26~2007. 1. 5일짜기 4회에 걸쳐 심도있는 검증을 통해 평당 800대 초반 이하로 자문되었으며 자문내용과 청주시 내부검토안 등을 종합하여 800만원 이하로 권고하게 된 것이다.

청주경실련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나 청주시 행정에 대한 근없는 여론 몰이식 비난성 언론발표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물론 법적 규정을 무시한 주장으로서 청주시의 분양승인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라 판단되어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행정소송까지 불사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라는 사항은 -

행정소송이라 함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 금호어울림은 민원서류를 자진 취하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시와 협의하여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재신청된 사항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행정소송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시의 권고안을 불복할 경우에 행정소송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며, 현재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재신청 되어 검토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800만원 미만으로 권고를 할 것이며, 권고안에 대하여도 시행사에서 수용치 않을 경우 불승인 하고 행정소송 등에 대처하겠다.

청주시의 분양승인 행정은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하고 검토하여 그 이하로 승인처리 하였으며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시는 택지여건?  입지여건 및 각종 심의조건 등 사업장별 다양한 상황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근시안적인 행정이며 장기적으로 주택의 질적 하락과 주택공급을 위축시킴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 청주시가 분양가 자문위원회에 분양승인의 책임을 돌린다는 주장은 -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건설교통부의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며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신청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문역할을 한 것으로 청주시에서 책임을 돌린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오히려 전문가의 검증없는 경실련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