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도지사는 여론무시 오기정치 중단하라

정우택도지사는 여론무시 오기정치 중단하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잘못된 복지여성국장 인사의 문제가 도민여론을 중시하는 충청북도지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여 왔다. 그러나 어제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는 개방직 공모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정실인사 코드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사실상 지역시민사회와의 단절을 선포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민선 도지사가 도민의 여론에 귀를 막고 배짱정치를 해서는 도지사 자신의 실패는 물론이고 충북의 복지 여성정책의 실패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의 문제를 단순한 일회성 문제지적 수준을 넘어 반드시 해결해고 넘어가야할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어제 충북도의 답변은 그야말로 궤변에 다름 아니다.

1. 충북도는 도지사와 특정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도움 받은 인사에 대한 보은 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래서야 어찌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도의 행정이 특정 정파적 이해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정당인이라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아니다. 해당 업무추진에 적합한 역량과 경험, 도정혁신의 마인드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인사는 이러한 것이 기준이 아닌 특정 정당소속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2. 전문성이 있다는 주장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내정자가 복지 여성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역사회가 다 아는 일이다. 대학교수이고 박사학위만 있으면 전문가라는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전문성이 확보된 것인 냥 여론을 호도 하려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문성을 지적하는 것은 내정자가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복지 여성분야의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궤변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사전내정설이 사실무근이란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
사전내정설이 아니라는 근거로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의 임명장을 면접 전날 주는 등 보안 속에 심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사전내정설이 아니라는 주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속셈을 숨기고 도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충청북도지사는 보다 통 크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정우택지사가 그토록 이번인사의 공정성에 자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선발시험위원회 위원 명단과 심사위원의 질의내용, 심사점수 그리고 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기 바란다.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핑계로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당한 인사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4. 복지여성국장 내정철회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오기정치의 표본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는 도정운영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개방형 인사체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여 조직의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써 공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에 내정된 인사는 이러한 기준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역사회 각계의 일치된 의견임을 어찌 정우택 도지사만 모른단 말인가? 충청북도지사는 도민의 여론을 각종 회유와 협박으로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도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는 자세의 전환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정우택 충청북도지사가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여 임명장을 주려한다면 그 순간부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충청북도 도정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지역주민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잘못된 코드인사 오기인사가 바로잡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한 것임을 밝힌다. 정우택 충청북도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7년 1월 1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