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출범에 즈음한 청주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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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의 출범에 바란다!

  우리는 민선 4기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비록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더욱 예속되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중앙정치의 폐단을 극복하면서 우리지역을 더욱 발전시켜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야할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지역구성원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민선 4기는 출발부터 많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지방의 주체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2003년 말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참여정부가 역대 정권에서 무산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은 인근에 건설되는 행정도시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수도권자치단체장들이 허황된 “대수도론”을 내세우며 수도권규제의 철폐는 물론이고 “차기정부에서 행정도시의 재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우택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지방대학, 지방언론, 지역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충북지역의 각계각층과 긴밀한 공조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한편, 전국 지방의 각 주체들과 이른바 “범지방연대”를 광범위하게 구축해 나감으로써 수도권 규제철폐 기도를 저지하고 행정도시 건설을 기필코 사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사전준비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한·미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농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충북은 농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지난 한·칠레 FTA체결에서 막대한 피해를 본 적이 있는 만큼, 한·미FTA협상에 대해 각계각층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협상의 결과가 충북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미리 정부와 정치권에 충북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발 빠르게 강구해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해 혁신도시 입시선정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충북지역 내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지역 간의 첨예한 갈등대립으로 충북도민의 화합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처럼 청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온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중부권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행정도시, 호남고속철오송역,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천음성 혁신도시 등이 결정되거나 추진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당해온 북부권과 남부권에서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들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이상으로 충북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북부권과 남부권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중부권에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우택 충북도지사의 대표공약이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시장·군수의 대표공약 또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충북의 발전가능성은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그러하지 않다.
  행자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충북의 GRDP(지역내총생산액)가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데, 충북은 ’95년도에 생산 3위, 소비 12위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생산 7위, 소비 15위로 뒤처지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발전 속도와 경쟁력 면에서 타 시도가 충북보다 한발 앞서 가고 있는 것이며, 충북의 대표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의 경쟁력은 사실상 매우 심각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기 위해 기업도 유치하고 각종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지만,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주택, 환경, 금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기업과 사람 그리고 자원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도 지역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거나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기업 활동이나 투자유치도 자연스럽게 위축되어 돌아오는 충북이 되기보다는 떠나는 충북이 될 것이다.

  전체 충북도민의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지난 2월 청주경실련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4기 자치단체장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설문조사에서 지역경제 54%, 복지정책 16%, 사회갈등예방 10%, 주민참여확대 9%, 행정개혁 8%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를 충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이 항상 염두에 두면서 민선4기를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청주경실련은 ’94년 창립이후 수도권규제완화반대운동을 주도해 오다가  지방분권국민운동을 탄생시켜 지방의 각 주체들과 수도권 시민사회단체를 규합해 2003년 말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국회에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행정수도·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 적극 대처하여 만족하지는 않지만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하이닉스반도체살리기운동을 지역의 각 주체들과 전개해 현재처럼 하이닉스가 정상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고,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와 관련해 비록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대화의 물꼬를 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선 2～3기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사업과 선거기간동안 정책선거캠페인을 전개해 자치단체장의 공약관리를 체계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시망을 구축하였고,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와 정치권에 주민소환제 제정을 요구해 지난 4월 주민소환제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청주경실련은 민선 4기의 출범에 대한 감회와 기대가 남다르지 않기에 우리가 민선 4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기대하는 바를 발표한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공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지역주민에게 공표할 것을 주기를 바란다.
  청주경실련은 전문가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아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평가사업을 임기동안 전개할 것이며, 특히 최근 충북지역 아파트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지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수도권규제철폐를 주장하며 행정도시 건설을 무산시키려 하는 반 분권·반 균형발전 세력에 맞서 “범지방연대”를 구축해 강력하게 싸워 주기를 바란다.    청주경실련은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와 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연대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간사단체로서 “범지방연대”를 구축해 수도권규제철폐와 행정도시 무산기도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에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충북 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 투자재원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강력한 지역혁신운동을 전개해 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극단적인 소지역주의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충북의 균형발전과 충북도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승적 자세를 견지해 주기를 바란다.
  청주경실련은 혁신도시 입지선정 과정에서 청주 권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충북의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한 것처럼, 충북의 균형발전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넷째, 5.31지방선거를 통해 기초까지 정당공천이 확대되고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되어 책임정치가 시작된 만큼,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실정하거나 무능할 경우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소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 임기동안 선량한 일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한나라당 소속이며 충북도의회에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충북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8명의 국회의원이 여당 소속인 만큼 긴밀한 공조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의 각종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청주경실련은 각 정당과 선출직 공직자들이 책임정치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실정하거나 무능한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나타날 경우 충북도민들과 함께 강력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한 절대적 요소가 주민참여인 만큼, 주민참여를 통한 진정한 지방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가 주민참여가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아온 점을 깊이 인식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방행정과 의정활동에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주민참여의 장을 마련해야한다.

  청주경실련은 시민단체로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시·비판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나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조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06. 7. 2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