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제출 요구 및 정책 질의에 따른 취재·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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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제출 요구 및 정책 질의에 따른 취재·보도 요청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오늘 ‘531지방선거충북연대’는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충북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43명 전원에게 이미 발표한 「충북지역 유권자가 제안하는 정책의제」를 보내 후보자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5월 17일 오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 아울러 충북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모든 정책공약을 대상으로 충북지역 각 대학 교수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 등 30여명으로 정책공약평가단을 구성해, 스마트 지표와 셀프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여 분야별로 “좋은 공약”과 “헛공약”을 가려내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전달했습니다.

4. 당초 531지방선거충북연대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발표한 분야별 정책의제 중에서 다시 최우선 정책의제를 압축·선정해 발표한 뒤, 후보자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그럴 경우 선정되지 않은 정책의제가 자칫 소홀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표내용을 일괄적으로 예비후보자들에게 보내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5. 531지방선거충북연대는 지난 4월 25일 집행위원회에서 각 대학 교수와 시민단체 활동가 30여명으로 정책공약평가단을 구성한 뒤, 5월 2일 평가단 전체워크숍을 개최하고 평가 지표 및 방식에 대해 논의, 스마트지표와 셀프지표를 동시에 활용해 절대평가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검증·평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정책공약평가단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였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제한하였으며, 명단은 부당한 로비를 차단해 평가위원들이 평가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결과 발표 시 공개키로 하였습니다.

6. 충북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평가 작업의 절차와 과정은 ①5/11 후보자의 정책공약 제출요구 ②5/17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회신 받아 취합완료 ③5/18～20 정책공약평가단에서 평가 작업 진행 ④5/20～21 100인 정책자문위원회, 100인 유권자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표자회의에서 평가결과 발표내용 승인 ⑤5/22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등으로 진행되며, 현재 531지방선거충북연대 참여하고 있는 전국차원의 「531지방선거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본부」,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등과 긴밀하게 공조·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7. 참고로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스마트지표는 S(Specific, 구체적이고), M(Measurable, 측정가능하며), A(Achievable, 달성할 수 있으며), R(Relevant, 정책이 타당해야 하며), T(Timed, 시간계획이 포함됨) 등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주로 공약의 외형적 요소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며, 셀프지표는 스마트지표가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공약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Sustainablity(지속가능성), Empowerment(자치역량강화), 지역성(Locality), 이행평가(Follow-up) 등의 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합니다.

※예비후보자들에게 발송한 공문과 첨부파일은 문서자료실을 이용해 주세요.(아래 링크 참조)

  http://www.ok.or.kr/zboard/zboard.php?id=data&no=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