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위브제니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사업자와 청주시의 태도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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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직동 「두산 위브제니스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사업자와 청주시의 태도와
반응에 대한 성명발표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우리 연합은 어제 청주 사직동 「두산위브제니스 아파트」에 대한   경실련이 추정하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주시와 사업자가 오늘까지 언론의 취재/보도를 통해 밝힌 입장과 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합니다.

□ 청주시에 대하여

   우리 연합에서 “청주시가 형식적인 분양가검증으로 고분양가 책정을 묵인하였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청주시 해당부서 관계자가 “민영아파트 분양가는 시장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시는 단지 협의만 할 수 있고, 승인을 안 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으로 도대체 청주시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한심스럽다.

   ‘분양가 승인’의 권한을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문제점은 없는지, 2)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3)소비자인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4)분양가를 승인해줄 경우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5)인근지역주민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양가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우리 연합은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제한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추정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는데, 청주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며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으로도 청주시가 형식적인 분양가검증으로 고분양가책정을 묵인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청주시가 ‘분양가 승인’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한을 충분하게 행사하지 못하고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분양가 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거부권’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청주시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경실련이 밝힌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분양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갈 것을 촉구한다.

□ 사업자에 대하여

   청주경실련은 사업자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분양가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언론의 취재/보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는 건교부자료, 사업자의 신고자료, 토지매입비, 공시지가,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거 분석한 결과인 만큼, 이에 대한 해명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사업자의 주장대로 분양가가 적정수준이라면 그에 걸 맞는 아파트를 지어서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하며, 분양가의 토지비와 건축비의 세부내역별 단가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서 소비자가 아파트를 넘겨받을 때 계약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두산위브제니스아파트」의 분양계약이 다음주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자가 의지가 있다면 분양가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차 분양가조정을 촉구한다.

□ 참고사항

   가. 우리 연합이 분양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다음 주 3월 6일～8일 기간에 모델하우스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자 청주상당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이미 분양팀에서 모델하우스 일대에 2월 7일부터 3월 8일(760시간)까지 집회신고를 해놓아 집회/시위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청주경실련은 강서지구 등 앞으로 청주권에 분양예정인 아파트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착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