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정당의 공천 및 경선에 대한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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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정당의 공천 및 경선 등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06년 3월 6일, 오후 2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동범실

《진행순서》
  1. 개 회
  2. 참석자 소개
  3. 가칭)2006지방선거충북연대 소개
  4. 기자회견문낭독
    ·정당의 공천 및 경선 등에 대한 입장발표-가칭)2006지방선거충북연대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와 관련한 입장발표-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5. 질의응답
  6. 광 고
  7. 폐 회

《정당 순회방문 일정안내》
  14:30 출발하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민중심당으로 순으로 방문

  *민주노동당은 배창호 위원장의 일정조정이 어려워 별도의 일정을 잡아
   방문예정

※인쇄는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가칭)2006지방선거충북연대의 활동소개

1. 활동경과
2006. 02. 21 3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1차 집행위원회
              “가칭)2006지방선거충북연대 결성키로 결의”
2006. 03. 02 제1차 실무위원회에서 창립일정 및 주요사업 등 확정
2006. 03. 06 정당의 공천 및 경선에 대한 입장발표 및 정당순회방문
2006. 03. 17 제1차 대표자회의 및 정책 워크숍-창립총회
2006. 03. 21 출범식-오전 11시, 청주CCC

2. 참가단체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소속한 23개 단체 외 참여를 희망하는 각종 학회와 대학생회 등
생태교육연구소‘터’, 원불교충북교구, 충북외국인노동자센터, 증평시민회, 청주카톨릭농민회,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언련, 충북민예총,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행동하는복지연합(이상 23개 단체)

3. 조직구성 및 활동에 대한 기본원칙
  1)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단일한 연대기구를 결성한다.
  2)정치적 중립성, 운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후보자를 내거나 당선운동을 하는 단체, 해당 단체의 임원자격으로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사람이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3)전국 단위 또는 수도권의 연대기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특성을 살려 자체 역량에 맞는 운동을 전개한다.
  4)참여 단위는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단체 가입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단체로 한정한다.
  5)학회와 대학총학생회 등은 대표 및 임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 각계의 동참을 유도하여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

4. 조직 및 임원 구성 : 3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그대로 전환

5. 주요사업 : 정책캠페인을 핵심 사업으로 전개
  1)유권자가 제안하는 지방자치 개혁의제 선정발표
  2)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 포함”
  3)선거법위반사범, 부정부패비리연루자 등 부적격자 공천반대
  4)각 정당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절차 이행요구
  5)선거자금 공개 및 실사
  6)후보자 자질검증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7)유권자운동

【정책의제 작성팀 구성】
○여   성 : 남정현 충북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환   경 : 염  우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복   지 :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문   화 : 유순웅 충북민예총 사무처장
○교육/청소년 : 차문진 청주YMCA 국장
○지방자치 : 이혁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소비자/소수자 : 유영아 청주YWCA 부장
○지역개발 :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인권/언론 : 이은규 충북민언련 사무국장
○통  일 : 윤주형 6.15공대위 집행위원장
○농  업 : 오경석 천주교청주교구카톨릭농민회 사무국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음.

6. 공천/경선비리 제보전화 개설
  2006년 3월 6일부터 공천비리/경선비리/부정선거 등을 제보받기 위한 전화를 사무처(청주경실련)에 개설하여 운영 ☎043)262-9898


5.31 지방선거 관련,
정당의 공천 및 경선 등에 대한 입장

  5.31 지방선거가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95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짧은 지방자치 역사에 비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전반적인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은 “강한 자치단체장-약한 의회”라는 구조 속에서 주민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형식화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각종 전횡을 일삼다 부정부패와 비리 등으로 구속되거나 도중하차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하지 못하였다.

  대다수 지방의원들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자기 동네 이익만 주장하거나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여 왔다.
  
  또한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사업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의원들이 지역의 토호세력과 결탁해 각종 개발 사업과 이권에 개입하다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지방의원과 관련된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왔다.

  우리는 위에서 밝힌 각종 문제들이 발생해온 근본 원인이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미흡함에 있다고 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유능한 지방의 일꾼을 가려 뽑기 위한 민주적인 선거제도와 정치적 풍토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재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되어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5.31 지방선거에서는 유능한 일꾼과 소수정당의 진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중선거구제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쳐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는 이미 퇴색해 버렸고, 정당의 공천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간당원의 모집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뿐 아니라 정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정당에서 전략공천과 민주적 경선을 요구하는 양자 간에 심각한 마찰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당의 공천 및 경선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유능한 일꾼이 5.31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하기를 바라기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우리의 입장 】

1. 각 정당은 후보자들이 공천 및 경선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수 있도록 관련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자격논란이 있는 자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라.

1. 각 정당은 공천 및 경선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공천부적격자로 지목해온 선거법위반사범,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된 자, 도덕성에 흠집이 있어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인사가 공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라.

1. 각 정당은 풀뿌리지방자치 실현에 헌신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자,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공천하라.

1. 각 정당은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당내 민주적 경선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1. 각 정당은 공천 및 경선 과정에서부터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선거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라.

2006.  3.  6

가칭)2006지방선거충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