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문

 

 

 

 

060302_경실련_5.31_정책선거_유권자_운동본부_발족.hwp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 발족’

- 5.31 희망제안 웹사이트 개설 ( http://go531.ccej.or.kr )
   유권자가 참여하는 공천비리제보 및 지역단체장 공약제안 캠페인 전개

- 현 16대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30개 지방자치 역행 및 헛공약 발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16개 시/도 현역 자지단체장들의 헛공약이 드러난 가운데 2006년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정책선거정착을 위한 유권자 운동이 시작되었다.

  1. <경실련>은 3월 2일 오전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5. 31 지방선거가 지역주의와 중앙 정치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를 혁신하고 공약과 정책에 따른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참여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 5.31 희망제안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공천과정비리제보와 유권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의 공약을 미리 제안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현역 16개 시도 단체장의 지난 2002년 지방선거 공약 중 지방자치 역행 및 헛공약의 30개 사례를 발표하면서 지방자치 발전과 정책선거를 저해하는 공  약들이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경실련은 유권자의 공천비리제보 및 자치단체장 공약제안 캠페인의 배경과 관련하여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역구도 정치현실과 지방의원 유급제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확대 등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공천과정의 비리가 만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비대납, 공천헌금수수 등 공천과정비리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책선거 확립을 위해 유권자가 미리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실현해야할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3. <경실련>은 제 3기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 시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지방자치에 역행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헛공약의 7대 유형 -‘1)주민을 자극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 2)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과다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선심성 공약3)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각종 개발공약 4)무계획적이며 무분별한 각종 대회 설립 공약 5)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각종 민간자본 유치 공약 6)정부가 이미 발표 한 정책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자신의 정책으로 포장한 공약 7)중앙정부 권한을 자치단체 권한인 것 같이 하는 공약’의 7대 유형-과 16개 시도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경실련이 밝힌 16개 현역 시도단체장 헛공약 사례는 ▲서울시 “팔당 잠실취수지의 생활하수 유입 원천차단’ 공약 (사전의 충분한 검토가 부재되어 실현가능성 부재) ▲부산시 ‘부산노동복지재단 설립, 한국해양개발은행 설립’ 공약(과다한 행정 서비스 제공의 선심성 공약)을 내세운 부산시 ▲ 인천시 ”서북부 매립지 레저파크조성“, ”인천우수학교 및 교사 인센티브제 도입’ 공약(단체장 권한을 넘어 선 중앙정부 권한의 사업) ▲ 경기도“ 도시철도 24시간 운행”,“ 하남 조정경기장 내 종합사격장 조성” 공약(사전의 충분한 검토가 부재되어 실현가능성 부재) 등 30개이다.

  4. 경실련은 향후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및 공약을 검증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5.31 지방선거시에 지방자치에 역행되거나 헛공약을 남발한 후보자가 퇴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 간 정책비교의 변별력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과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지역개발공약’, ‘주택/복지’, ‘주민참여’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증하며, 최종적으로 경실련은 지난 총선시기에 경실련이 시도하여 성과가 입증된 유권자 성향에 맞는 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바로마트)을 후보자 선택으로 확대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른 유권자의 선택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현 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 역행 및
    헛공약 7대 유형과 16개 시·도 사례

Ⅰ. 공약(恐約)과 공약(空約) 유형

  제 4기 민선단체장 선거인 2006년도 5월 31일 투표는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공적인 약속인 공약(公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난 제 3기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 시(2002년 6월)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공약(恐約)과 지켜지지 않아 민심의 향배를 현혹한 공약(空約)에 대한 최악의 공약 유형 7가지를 발표한다. 경실련은 지방자치 정착과 정책 선거를 위해서 이러한 문제 공약들은 5.31 지방선거에 재현되지 않기를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유형1> 주민을 자극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 구역 해제, 동계올림픽 유치(평창/강릉/속초 유치)

  <유형2>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과다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선심성 공약 : 풍력발전소 건립, 병원/대학설립,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정부기관이전에 따른 전입자 우선입학제, 학비면제 조치, 각종 재단 설립, 자치단체 주도의 은행설립 등의 공약

  <유형3>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각종 개발공약 : 구도심개발, 신주거지개발, 현실성 없는 공장단지, 유원지 개발 공약

  <유형4> 무계획적이며 무분별한 각종 대회 설립 공약 : 국제영화제, 세계연극제, 세계음악예술제, 세계애니메이션축제 추진 공약

  <유형5>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각종 민간자본 유치 공약 : 폐광촌개발, 민자도로설치, 민자개발 등

  <유형6> 정부가 이미 발표 한 정책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자신의 정책으로 포장한 공약 : 도로개설, 철도 역사건립, 박물관건립, 철도복선화 사업, 임대주택 확대, 유아원보조 확대, 도로교통망 사업의 확대 공약

  <유형7> 중앙정부 권한을 자치단체 권한인 것 같이 하는 공약 : 경제 자유 무역지정, 정부기관 이전 유치, 철도망 신설, 군부대 이전 등

Ⅱ. 16개 시·도 단체장의 지방자치 역행 및 헛공약의 사례

■충청북도(이원종)
▶18) 고속도로 조기완공, 충주댐ㆍ대청댐 광역상수도 건설, 철도망 신설, 태권도 공원 유치 : 중앙정부의 사업을 포함한 권한 밖의 공약
▶19) 충주호변 번지점프장ㆍ인공암벽장: 이미 진행된 사업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말잔치에 불과한 공약이라 비판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문

오는 5.31일 실시되는 4대 동시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으로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실질적 생활을 책임지는 지역일꾼을 올바로 뽑고 지방자치 10여년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계기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방선거는 중앙당 중심의 정략적인 활용과 후보자들의 지역감정 선동으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가 실종되고 유권자의 무관심을 초래하여 왔다. 지방선거가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정책 대결에 기초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하고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방만한 지방정부 살림살이의 폐단은 극복될 수  없다. 이에 전국 경실련은 5. 31 지방선거가 유권자의 폭 넓은 참여 속에 지역주의와 중앙 정치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를 혁신하고 공약과 정책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하는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고자한다.

5.31 희망제안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유권자가 참여하는 공천비리제보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제안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5.31 지방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공천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유권자가 지방자치 단체장 후보자들이 실현해야할 공약들을 미리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3월 한 달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공천이 본격화된다. 대부분의 중앙정당들은 기간당원 중심의 경선과정을 통해 후보자들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특정지역에서 공천이 당선으로 귀결되는 지역적 현실과 지방의원 유급제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확대 등 개정된 지방선거법으로 인해 공천과정의 비리는 만연될 것으로 보인다. 당비대납, 공천헌금 수수 등 공천과정의 비리는 범법행위이자 정당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공천과정의 비리와 관련하여 각 정당들은 강력한 제재를 언급하고 있지만 공천과정의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어 지방선거의 공천과정을 정당에만 맡길 수 없다. 경실련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5.31 희망제안 웹사이트( http://go531.ccej.or.kr )를 개설하여 공천과정을 감시하고 부적격 후보의 공천여부를 평가하며 유권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의 단체장이 실현해야할 공약을 미리 제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후보자와 중앙당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공약이 후보자/정당과 오랜 기간 정책선거를 도모해왔던 시민사회와의 쌍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해결되어야할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주민참여형’ 정책의제’를 개발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개혁에 관한 전국 경실련차원의 논의를 수렴하여 5. 31 지방선거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차단하는 주민소환법제정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제도개혁 과제를 중앙당 공약에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95년 지방선거 이후 “우리사회이렇게바꾸자”,“21세기 한국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등 지방선거 정책제언집을 지방선거시기 마다 발간하여 정책선거를 주도해왔다. 향후 발표될 5.31 지방선거 주요정책 과제와 공약요구 활동은 지난 10여년의 시민사회가 전개해온 정책켐페인의 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후보자 정책 및 공약을 검증하고 유권자의 후보자/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유권자의 정책적 선택에 기여한다.

5.31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공약,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 지킬 수 없는 헛공약들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이 발표한 현역 16대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난 2002년 공약 분석결과 ‘자치단체장 권한 밖의 공약’, ‘재원조달의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충분한 사전검토 부재로 취임이후 포기한 공약’ 등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헛공약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및 공약을 검증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5.31 지방선거시에 지방자치에 역행되거나 헛공약을 남발한 후보자가 퇴출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 간 정책비교의 변별력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과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지역개발공약’, ‘주택/복지’, ‘주민참여’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증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경실련은 지난 총선시기에 경실련이 시도하여 성과가 입증된 유권자 성향에 맞는 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바로마트)을 후보자 선택으로 확대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른 유권자의 선택을 도모할 예정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90일 남겨둔 오늘 전국 경실련은 5. 31 지방선거가 지방자치 정착과 올바른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역주의와 중앙 정치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를 극복하고 공약과 정책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하는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2006. 3.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실련/대구경실련/광주경실련/대전경실련/인천경실련/울산경실련/강릉경실련/속초경실련/춘천경실련/광명경실련/군포경실련/부천경실련/수원경실련/안산경실련/안양.의왕경실련/김포경실련/이천.여주경실련/청주경실련/거제경실련/경주경실련/구미경실련/포항경실련/울릉경실련/순천경실련/여수경실련/목포경실련/군산경실련/전주경실련/정읍경실련/남원경실련/제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