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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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우리는 사학법 개정을 적극 지지 환영한다.
지난 12월 9일 마침내 사학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전 국민의 요구가 실현된 것으로서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한 학교 자치기구의 법제화를 통한 더 넓은 학교 민주화가 이루어져 영원히 우리 교육계에서 부정부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과 종교계는 무엇이 그리 못마땅한가?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보면 한나라당의 색깔론과 사학재단의 폐교 협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단 한 명의 개방형 이사가 왜 그리 두려운가? 예산·결산을 공개하자는 것이 그토록 문제인가? 친인척 이사를 줄여서 족벌운영을 완화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재단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가?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 중 1명을 외부에서 추천하는 것이 학교를 망하게 하는 조치인가? 만년교장 하던 것을 임기제로 하는 것이 그렇게 불만인가? 신임교사를 공개채용하자는 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되는가? 이러한 사학법의 개정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도대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진짜 이유, 속셈이 무엇인가? 이러한 행태는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마지막 발악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과 종교계의 극단적 행동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는 달리, 한나라당은 이를 빌미로 하여 국회를 거부해 버려서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외면하고 있다. 입만 열면 민생과 경제를 말하던 제1야당의 길거리 모습은 추하다 못해 측은하다. 또한 언필칭 육영이라는 숭고한 기치를 내건 사학재단의 이사장들은 폐교를 선언하고 신입생 모집 중지를 협박하고 나섰다. 사학재단이 비영리 아닌 영리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야만적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반교육적인 행동에 일부 종교계가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일부 종교계의 발호는 사학법을 빌미로 야당과 수구세력에 편승하여 개혁세력을 와해시키려는 저의가 아닌가? 과거 일제식민통치에 빌붙어 온갖 추악한 죄를 저질러 온 종교계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였는가? 우리 시민사회는 현재의 이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 선언한다.

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색깔공세를 멈추고 당장 국회로 돌아가라.
도대체 사학법 개정내용 어디에 색깔이 들어 있는가? 전교조와는 무슨 상관인가? 사학법을 개정하면 전교조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고, 개정하지 않으면 전교조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너무나 유치해서 초등학교 어린이가 다 웃을 일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가라. 국회로 돌아가지 않으려거든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내놓아라. 그러고도 국회로 돌아가지 않으려거든 마땅히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영원히 장외에서, 길거리에서 국민의 냉소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

사학재단은 폐교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의 불신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사학재단은 국민들이 왜 그토록 사학법 개정을 염원하고 있는지 겸허히 새겨보고, 지난 날 자신의 행태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학생을 볼모로 한 폐교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협박을 계속한다면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이들 정치인들의 퇴출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종교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자중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12월 1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교육학부모회청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