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 사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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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김윤배 총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을 사립학교법 개정 절실

청주대학교가 2015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학내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급기야 청주대 총학생회는 지난 18일, 6천 명이 참석한 학생총회에서 ‘김윤배 총장과 경영진 사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청주대학교 총학생회과 총동문회, 교수회,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고 있다.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대학교는 적립금에서 107억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38억원을 추가로 적립하겠다고 <2013년 적립금 운용계획>을 보고했으나, 결산 결과 적립금에서는 29억원만 사용하고 추가로 145억원을 더 적립해 누적적립금을 3천억원 가까이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표1, 표2 참조). 누적적립금 1천억원 이상 대학순위 6위에 해당하는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것이다.

 

그러나 청주대학교 문제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으로 촉발되었을 뿐, 김 총장의 4선 연임 의결(2013.11월)과 사회학과 폐과(2014.5월) 과정 등에서 드러난 이사회의 무능과 총장의 불통 경영 등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청주대 사태가 교육기관을 사기업처럼 운영해 온 총장의 전횡과 독주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그간의 부실, 독단 운영에 책임을 지고 김윤배 총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청주대학교 사태는 사립대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와, 구멍 뚫린 「사립학교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상지대 사태에서 보듯,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총장이 복귀하는가 하면, 친인척 비율을 제한하는 이사회 구성 역시 단서 조항 때문에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학운영자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성원들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고, 재단 운영 상황을 비공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역행해 왔다. 따라서 유명무실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학 재단의 병폐를 척결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9월 23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표 1] 2012~2013회계년도 청주대 적립금 운용계획 대비 실 적립금액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적립금 사용액	추가적립액	계
2012	예산	19,159,266	10,560,074	-8,599,192
	결산	416,219	14,974,581	14,558,362
2013	예산	10,699,092	3,810,264	-6,888,828
	결산	2,934,144	14,529,904	11,595,760

※ 도종환 국회의원 자료

 

[표 2] 2013년 누적적립금 1,000억원 이상 10개 대학

                                                                              (단위 : 천원)

학교명	12년 누적적립금	13년 사용액	13년 적립액	기타증감	13년 증가액	13년 누적적립금
이화여자대학교	758,703,182	78,556,989	106,678,903	-	28,121,914	786,825,096
홍익대학교	627,613,887	35,742	36,584,240	1	36,548,499	664,162,386
연세대학교	479,273,173	65,630,930	97,589,143	83,161	32,041,374	511,314,547
수원대학교	324,496,458	-	12,236,829	-	12,236,829	336,733,287
고려대학교	284,421,853	29,544,946	54,734,569	- 1	25,189,622	309,611,475
청주대학교	281,251,892	2,934,144	14,529,904	-	11,595,760	292,847,652
동덕여자대학교	247,475,617	12,863,876	14,975,990	-	2,112,114	249,587,731
계명대학교	227,038,577	9,400,359	11,156,843	-	1,756,484	228,795,061
숙명여자대학교	203,670,068	4,563,067	16,398,639	-	11,835,572	215,505,640
성균관대학교	156,393,181	21,973,792	46,595,835	1	24,622,044	181,015,225

※ 정진후 국회의원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