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 혁신학교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학교 혁신과 혁신 학교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충북도의회의 혁신학교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대부분이 교육청 조직진단 용역비 5,000 만원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충북도의회의 7월 21일 교육위와 7월 23일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사실은 이를 규탄하는 충북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선거라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공약을 바라보고 새 교육감을 선출한 다수의 충북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게 한 결정이었다.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혁신과 혁신학교는 신임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항이었고, 충북의 유권자들은 이 공약을 근거로 그를 충북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은 김병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이 공약을 실현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제 충북도민은 이 공약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실에서 어떻게 올곧이 준비되고 실현되며 성과를 낼 것인가를 지켜보는 시점에 와 있다. 그 첫째 단계로서 “학교 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충북도의회의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부결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에 앞서 다수당과 소수당을 막론하고 의원들이 그 필요성에 대한 도교육청의 사전 준비와 설득 노력 부족을 지적하고 질타한 사실을 접하였다. 우리는 우선 도교육청에 대해 새 교육감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과연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예결위에서“왜 혁신학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한 의원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충북도교육청 기획관의 “도의회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답변은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혁신학교”실현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한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이제 혁신학교 실현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더불어서 혁신학교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서 의원들에게만이 아니라 충북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혁신학교를 실현하려는 노력 부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관련 예산 삭감 사태의 본질은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예결위의 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위가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공약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강변했지만, 우리는 과연 이것이 대다수 충북도민의 교육 혁신에 대한 열망과 새 교육감의 공약 실천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판단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혁신학교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망보다는 새 교육감과 실무진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고 이념적 잣대와 정치적 진영 논리를 앞세워 그 예산을 재단하는 것은 정략적 판단일 뿐이다. 정당한 의정 활동의 최종적 판단은 새 교육감과 의원을 선출한 주민의 몫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우리 교육의 파행적 현실을 직시하고 충북도민의 교육 혁신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는 데 협력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입시를 위한 과도한 경쟁과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교육이고, 학교 밖에서는 학교 이탈, 폭력, 흡연, 음주, 비만,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 등으로 그려진다. 충북이 이러한 현실을 가늠하는 통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경쟁과 독선보다는 공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시민을 키우는 공교육의 역할은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더 나아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 관련한 민, 관, 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는 정치적 쟁점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의회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펼치는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학교 혁신’ 또는 ‘혁신학교’을 통한 충북 교육의 변화가 소위 ‘진보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입시 경쟁과 부실화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교육 현실을, 더 정확하게는 공교육의 참혹한 현실을 새롭게 바꾸는 데 절실히 요청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규탄의 의사를 분명히 한다. 더욱이 혁신 학교는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고, 시행 초기의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그 긍정적 효과가 전국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북에서도 혁신 학교 운영에 대한 논의와 준비는 당리당략을 떠나 범도민적 차원에서 도교육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충북도의회 본 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새 교육감의 핵심공약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길들이기’나 새 교육감에 대한 ‘경고성 메세지’로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며,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가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든다는 미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결정과 실행의 과정에서 충북도민의 의사를 최우선의 잣대로 하여 학교 혁신과 혁신학교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해 나갈 것이다.

2014년 7월 25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민주노총 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