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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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의 13.6% 인상 결의는
도민 여론을 무시한 정치적인 결정일 뿐
전국 최고 의정비 인상률을 기록한 충북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철저히 감시・비판할 것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오늘 도의원 의정비를 4천968만원에서 5천400만원으로 13.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충북경실련은 지난 9월 16일 충북지방의원의 겸직신고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결과를 발표하며, 의원들이 본업은 본업대로 유지하면서(신고의원의 53%가 보수 수령)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유급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의회는 ‘젊고 유능한 정치인 진출’을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인상)해야 하며, 행동강령조례 제정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재정립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 서면자료)며 13.6% 인상을 주장해 왔다.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88.8%의 도민들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13.6% 인상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론조사 대신 공청회를 선택했고, 실제로 지난 21일 개최된 공청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통과의례의 장이었다.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을 대신해야 할 심의위원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도의원들을 대변했고, 확실하지도 않은 반대급부를 논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의원 행동강령 제정, 해외연수 피드백 강화, 의원 재량사업비 투명성 강화”라는, 새롭지도 혁신적이지도 않은 약속을 내걸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원 행동강령은 이미 누더기가 됐고, 해외연수 피드백은 개원할 때마다 늘상 했던 레파토리에 불과하다. 당연히 폐지해야 할 재량사업비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에 그쳤다. 정작 의정비 인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의원들은 누구 하나 자정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우리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며,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도민들과 함께 철저히 감시・비판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1월 26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