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 후보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 및 윤진식 후보의 정책질의서 답변 거부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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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_충북도지사_후보_공약.zip

충북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
이시종 후보, 가치성과 구체성 면에서 윤진식 후보에 앞서
윤진식 후보, 공약 평가를 위한 질의서 응답 거부
구체적인 예산 계획, 공약 실천 로드맵 제시하지 않아

○ 6.4 지방선거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핵심공약과 선거공보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제출한 5대 핵심공약의 ▲목표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 방안 ▲기대효과의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4일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하고,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17개 광역단체 후보자들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 평가는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3대 핵심 공약’의 필요성, 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와 함께, 재정․행정,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도시․주택, 지역 현안 등 ‘주요정책분야’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진행하였습니다.

○ 하지만 충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윤진식 후보의 경우, 기한을 연기하면서까지 수차례 회신을 요청했으나 ‘안 주는 게 아니다. 답변할 사람도 없고, 내용을 알지 못한다. 선관위에 제출한 5대 핵심 공약이면 되지 않나? 안낸다고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며 정책질의서 답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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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금)  경실련 정책질의서 최초 전달 및 수신 확인
5월  8일(목)  공문을 발송하여 다시 한 번 회신 요청
                    회신 기한이 촉박하여 어려운 것이라면 연장해주겠다고 제안
5월 11일(일)  문자 발송으로 재차 요청
5월 12일(월)  전화통화(다음날 최종입장을 알려주겠다고 통보 받음)
5월 13일(화)  최종적으로 회신을 거부함
(이후 여러 차례 회신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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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약평가단은 윤진식 후보의 답변 거부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끝에,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충북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공약을 평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윤 후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핵심공약>과 <선거공보>를 활용하여 평가했음을 밝힙니다.

○ 우리는 윤 후보의 회신 거부가 비단 바쁜 일정 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약 실천 로드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에 임박하여 오로지 표를 위해 즉흥적으로 만든 공약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만든, 후보자의 진정성이 담긴 공약과 정책을 원하고 있으며, 지방선거는 그런 공약과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후보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운영하고 있으나, 충북도지사의 경우 윤진식 후보의 답변 거부로 이시종 후보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 다음은, 충북도지사 후보의 3대핵심 공약에 대한 총평과 세부평가 자료입니다.


※ 이시종 후보의 공약검증 답변서와 윤진식 후보의 선관위 제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사 후보(윤진식, 이시종)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

■ 3대핵심 공약 및 핵심 세부공약

1) 윤진식(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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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약 1. 도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재정비
    - 충청북도종합방재센터 조직 재정비
    - 도지사 직속 ‘위기관리관’ 신설
    - 사전재해영향평가제 강화
  ○ 청주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도시(Safe Community)’ 인증 획득
  ○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과 지역시민환경감시단 조직

▶핵심공약 2. 충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 투자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정·추진
  ○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으로 기업활동 촉진
    - 충북도청에 일자리 정책관을 신설
    - 충북판 ‘로제타플랜’(벨기에의 청년의무고용제도) 도입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R&D) 투자로 경쟁력 강화
  ○ 재정집행상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제로 베이스 예산편성 추진

▶핵심공약 3. 도내 균형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 도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벨트를 전 지역으로 확산
  ○ 충북내륙의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간 원활한 소통
    - 충북내륙고속화도로 및 청주 제4순환도로 조기건설 추진
  ○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과 연계된 각 권역별 특화전략 추진
    - 청주권 : 바이오·테크노산업 및 교육, 문화예술
    - 중부권 : 성장유망산업과 공공기관의 시너지 효과
    - 남부권 : 명품 농산물 및 산림휴양 벨리
    - 북부권 : 국제적인 관광휴양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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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시종(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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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약 1.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개방형 위기관리전문기구 설치 / 충북위기관리원 설립 / 충북도 11시군 WHO국제안전도시 추진 /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 어린이·초·중·고학생 안전교육 전면실시 / 충북도내 전시군 소방서 신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 안심 택배 서비스 / 안심 방범 서비스

  ○ 도민의 행복한 삶 : 9988행복바우처사업 추진 / 9988행복나누미 전 경로당 확대 / 9988 행복지키미 전 마을 확대 /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프라자 조성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 초·중·특수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 마을 공동의 목욕탕·급식이 있는 행복농촌 만들기 / 문화예산 2% 확보 / 문화예술동아리 확대(3천개) / 시군 작은영화관 확충 / 충북대표(신채호) 도서관, 군도서관, 작은도서관 건립

▶핵심공약 2. 따뜻한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 경제 키우기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 여성을 위한 일자리사업
  ○ 시니어클럽 확대
  ○ 충북생활임금 보장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속추진
  ○ 청년을 위한 창업 취업 종합센터 설립 및 청소년아르바이트센터 설치

▶핵심공약 3.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
  ○ 생명바이오 산업의 완성: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 한방바이오밸리 /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 / 괴산 유기농특구 지정 육성 /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 태양광 산업의 완성: 전국 최초 경로당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의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 학교 시설의 태양광 발전 지원으로 찜통·냉방 교실 추방 / 태양광 도시 조성 추진 / ESS(에너지저장시스템) 환경 시험평가 센터 유치 설립 / 기후환경 실증센터 건립 / 태양광 주택 등 보급 사업 추진 / 태양광 발전소 설치 유치 / 자동차 연비관리센터 건립 지원

○ 화장품·뷰티산업의 완성 : 화장품·뷰티전문산업단지 조성 / 화장품·뷰티전문학교 유치 / 기능성화장품개발센터 조성 /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로 충북 K뷰티 메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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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 윤진식 후보의 경우 ‘3대 핵심 공약’의 필요성, 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묻는 <정책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핵심공약>과 <선거공보>를 활용하여 평가함. 3대 핵심 공약과 함께, 재정•행정,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도시•주택, 충북 현안 등 ‘주요 분야 정책’에 대한 의견 역시 윤진식 후보 측이 답변하지 않아 평가를 진행하지 못함

■ 두 후보의 3대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가치성’과 ‘구체성에’ 있어서 이시종 후보(새정치민주연합)의 공약이 윤진식 후보(새누리당)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실성’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이시종 후보는 안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 산업 조성 등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계획과 예산배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반면 윤진식 후보는 안전과 도내 균형발전 등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목표와 비전, 예산확보 방안 등이 불투명해 낮은 평점을 받음

■ 윤진식 후보(새누리당)는
○ 세월호 사고로 인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한 공약들을 제시한 것은 지역주민의 ‘성장’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정 부분 가치와 적실성은 확보됨.

○ 그러나 공약을 제시하는 수준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및 배분,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전략 등에 대해 전혀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성이 매우 부족함.

○ 특히 윤진식 후보는 경제혁신을 위해 규제 개혁과 기업 및 산업벨트 조성 등 단편적인 방안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부족함.

■ 이시종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 충북도가 그간 추진해온 정책 및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핵심공약을 구성하는 세부공약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소요예산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각 공약의 이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나 정책효과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공약을 열거한 것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또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마련 대책은 단순히 국비와 시비 등으로만 언급하고 있어, 중앙 정부의 재원과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임기내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음.

○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부 사업 등은 상대 후보의 공약과 비교할 때 차별화된 공약이라 볼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지역 중소상인 관련 공약이 없어 지역 풀뿌리 경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세부평가】

■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중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을 3개 제시토록 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1. 가치성(개혁성) 평가

■ 전체적으로 지역 비전 제시, 삶의질 향상, 주민권익 강화 등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지표는 이시종 후보가 윤진식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평가됨. 이 후보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따뜻한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 경제 키우기’ 공약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점을 받았음. 윤진식 후보의 경우, 제시한 공약들이 지역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나온 공약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공약을 나열하는 수준이어서 다소 가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안전 공약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일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윤진식 후보(새누리당)
제1핵심공약 : 도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 도민의 안전을 위해 ‘충북종합방재센터’ 재정비, 도지사 직속 ‘위기관리관’ 신설, 사전재해영향평가제 강화 등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한다는 공약의 가치성은 있음.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특별감독과 지역시민 환경감시단 조직화의 경우, 현재 충청북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가치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청주시 등 인구밀집지역의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도시’ 인증 획득은 안전 문제를 인구밀집지역에만 한정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비전 제시가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음.

제2핵심공약 : 충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 투자 유치,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은 충북경제 발전을 위해 가치가 있는 공약임. 하지만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역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규제개혁, 기술혁신, 연구개발 투자 등을 제안한 것은 지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없는 중앙중심적 사고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아울러 일자리 정책관 신설이라는 조직 신설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교 역할을 통해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산업체, 노동공급자인 학교 및 취업희망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하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기대가 충족되는 양질의 일자리 추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3핵심공약 : 도내 균형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 충청은 최근까지도 각종 지역별 현안 사업에 대한 마찰과 정책 대안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지역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권역별 상생을 위한 가능성 높은 사업을 선정해 지역특화발전과 지역의 서비스 수요에 대한 연계 및 조정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개 권역별로 각각의 특화전략 전략으로 공약을 제시한 점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고 있어 가치가 있음. 하지만 균형발전을 산업단지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개혁성이 떨어짐.

○ 도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벨트를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공약의 경우, 어떠한 산업을 확산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는 자칫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권역별 특화전략 추진과 상호 연계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 부분이 부족함.

■ 이시종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제1핵심공약 :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 안전이 단지 재난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제시된 공약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판단됨. 또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일부 공약의 경우, 중앙정부 혹은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책 혹은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소규모 프로그램들이 주로 제안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주민들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단순히 기구를 설치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만으로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제2핵심공약 : 따뜻한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 경제 키우기
○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는 좋은 일자리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만들겠다는 취지는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에 부합됨. 아울러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주민 권익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대부분 정책들이 중앙이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북의 현실을 고려한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제3핵심공약 :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
○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추진해 왔던 바이오산업, 태양광산업, 뷰티산업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되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구호가 민선 6기에도 유효한 구호일 수 있는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타 지자체에 비해 낡은 틀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 아울러 바이오산업, 태양광산업, 뷰티산업의 경우 산업환경과 충북의 경쟁력 확보 방안, 산업 전후방 효과 등 사전적인 평가와 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음.


2. 구체성 평가

■ 공약 이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확보 방법, 공약의 크기와 적절한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평가에서는 이시종 후보가 윤진식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평가됨. 이시종 후보의 경우 정책별로 기간과 예산배분액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윤진식 후보의 경우에는 단순히 국비와 시비로 충당한다는 추상적인 제안만 하고 있고, 이행 로드맵 또한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윤진식 후보(새누리당)
제1핵심공약 :  도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 충청북도의 안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안전 수준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어떻게 안전성을 높일 것인지에 등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특히 <충청북도종합방재센터> 조직 재정비, <사전재해영향평가제> 강화 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려는지 대상에 대한 분석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임기동안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법, 예산배분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성이 매우 부족함.

제2핵심공약 : 충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투자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예산 배분 계획이 전무함. 특히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추진의 경우, 충청북도의 재정집행 상 나타난 낭비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약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충북판 ‘로제타플랜’ 도입의 경우, 해당 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과연 충청북도 수준에서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구체성이 매우 부족함.

제3핵심공약 : 도내 균형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 해당 공약들을 제시할 때, 왜 이러한 공약이 필요한가에 대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으로 재원조달계획과 예산배분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특히 산업벨트 조성 및 권역별 특화전략 재원을 국비, 지방비로만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짐.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3개 권역별로 특화전략을 제시하고 각 시군별 상황과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일부 긍정적임.

■ 이시종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제1핵심공약 :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 세부공약에 대해 간략하나마 소요예산과 배분액,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공약의 이행기간을 명시하는 등 구체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공약이 달성할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음. 또한 후보가 제시한 세부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원마련 대책을 단순히 국비와 시비로 나누어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더불어 ‘국비’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 전략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완결성이 떨어짐.

○ 개방형 위기관리전문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다소 모호하며, 안전과 위기관리 측면에서도청의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재난 컨트롤타워의 시스템 운영과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제2핵심공약 : 따뜻한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 경제 키우기
○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업기간과 예산, 연도별 예산 배분액에 대해 간략하나마 제시하여 구체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음. 다만 개별 공약의 추진계획이 연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다소 완결성이 떨어짐. 아울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속 추진도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정규직화할 지에 대한 제시가 없어 추상적인 측면이 있음.

제3핵심공약 :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
○ 사업 기간과 예산, 연도별 배분액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재원의 확보 방안은 단순히 국비와 시비라는 배분액만 제시하고 있고, 세부사업별 구체적 추진 방안이 부족해 완결적이지 않음. 아울러 제시한 사업들이 많아 재원 투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충북도의 재정 여건 상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음. 또한 전국 대비 4% 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임기내 실현가능성이 없는 과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3. 적실성(현실성) 평가

■ 임기내 실현가능성,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지역현안 및 정책환경 고려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에서는 이시종 후보가 윤진식 후보보다 다소 앞서긴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두 후보 모두 지역현안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재원확보 문제에서 국비와 시비, 민자 등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임기내 실현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남.

■ 윤진식 후보(새누리당)
제1핵심공약 : 도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 ‘안전’ 관련 정책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지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중요한 정책의제로 부각되어, 지역주민의 구체적 요구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적실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지역현안을 적절하게 고려한 것으로 평가됨. 제시한 공약의 구체성은 부족하지만 임기내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후보가 제시한 안전 세부공약을 볼 때, 시스템 재정비, 안전도시 인증 획득, 유해화학물질 감독 정도에 그치고 있어, 내용면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을 만큼 비중 있는 핵심 정책인지 의문임. 아울러 안전의 경우 지역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사전 평가와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제2핵심공약 : 충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확대 등은 항상 지역주민의 가장 강력한 욕구였기 때문에 적실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보여짐.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제시가 없이 ‘재정집행상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제로 베이스 예산편성 추진’한다는 점만 언급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

○ 아울러 충북경제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각종 규제나 재정 집행의 문제로 보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접근으로, 정책환경에 부합하지 않음.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 기술혁신 등 누구나 제시할 수 있는 원론적 내용을 언급하고, 일자리 정책을 단순히 일자리 정책관 신설, 취업지원센터 설치 등 조직 신설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어, 역시 해당 정책환경에 부합하지 않음.

제3핵심공약 : 도내 균형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벨트 확산과 교통인프라 구축, 권역별 특화전략 추진 등은 지역주민의 변함없는 욕구라는 점에서 적실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아울러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제시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및 청주 제4순환도로 조기 건설 공약은 임기 중 추진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임. 윤진식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공약을 실행시킬 세부방안과 재원마련 불투명, 근거 부족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

■ 이시종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제1핵심공약 :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 안전과 복지를 강조한 공약으로 대체로 지역 현안을 반영하여 적실성이 확보됨. 특히 농촌 지역의 부족한 문화인프라 문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있는 점이 지역의 욕구에 잘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복지 분야의 다문화가족지원 프라자 조성, 문화예술동아리 확대, 시군 작은영화관 확충 등은 현지의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공약으로 판단되어, 투입한 예산 대비 얼마나 지속가능한 효과를 가질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체계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설정되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고 있는 것이 아쉬움. 아울러 운영중인 충북도민안전체험관(청주 소재) 외에, 충북위기관리원 건립•운영과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등 몇몇 사업들은 시비와 국비, 군비까지 확보되어야 가능한 사업들로, 임기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음.

제2핵심공약 : 따뜻한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 경제 키우기
○ 사회적 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현재 충북지역의 취약지역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특히 청년을 위한 창업‧취업종합센터 설립 및 청소년아르바이트센터 설치의 경우, 지역사회의 매우 절실한 현안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로만 접근하는 관점의 문제와, 사회적 경제 일자리의 경우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질적 개선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충북생활임금 보장,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마련 계획이 없을 경우 실현불가능한 사항임.

제3핵심공약 :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
○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역현안으로 자리잡은 것에서 적실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확대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하지만 화장품 뷰티 전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 3천5백억원 중 민자 비중이 3천억원에 달해 과연 2018년까지 조성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시됨. 전체적으로 도내 특화산업의 방향은 잘 설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천계획이나 발전 가능성 측면의 정책은 미약한 것으로 보임.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평가
지표 및 평가단


■ 공약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가치성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공약 평가단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윤정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권오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입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