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6.4지방선거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2014년 5월 29일(목) 오후1시30분, 충북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6.4지방선거와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입장

정당과 지자체장 후보들은 망국병인 수도권과밀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 박근혜정부의 국민적 합의 없는 규제완화 광풍은 지방을 더욱
   피폐화 시키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화재사고 등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세월호 실종자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6.4지방선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큰 과제가 되었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6.4지방선거가 지방이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지역을 살리는 선거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치권의 주도하에 색깔시비, 흑색선전, 인신공격, 고소고발 등이 난무하면서 시대적 과제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제’가 실종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규제개혁으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도 그린벨트 용도지역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나 다름없는 규제개혁 광풍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수도권일극체제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것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정치, 경제, 사회 등 대부분의 권력과 자원이 집중되어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지만, 수도권과밀집중도는 여전히 심각하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의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지방의 강력한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박근혜정부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연구용역’에서 이명박정부가 2008년부터 수도권규제완화를 본격 추진한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제조업 기업이전은 주로 충남, 충북, 경북에서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동안 수도권규제로 혜택을 받은 지역이 수도권규제완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의 투자촉진과 함께 비수도권의 투자위축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방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에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해 수도권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몫까지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수도권일극체제는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져 왔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권한과 재원과 책임이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나 다름없어 이제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시해야합니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자체 파산제 도입은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과 지자체장 후보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경제가 처해 있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수도권과밀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는 규제개혁 광풍을 즉각 중단하고 대선공약대로 100%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역상생과 국민통합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부터 진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