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충북경실련 입장

[논평]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충북경실련 입장

급조된 안전공약과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은 신중해야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계획 밝혀야

충북경실련은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으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선6기 견제해 나갈 것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충청지역 유권자들은 4곳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소속 광역 단체장을 선택함으로써 이변을 연출했다. 그러나, 충북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 결과는 세월호 참사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약진으로 나타났다. 민심은 결코 여야, 어느 한 쪽의 압승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예년과 달리 차분하게 시작하였다. 하지만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후보 간 사실 왜곡과 비방이 난무하였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충북은 졸지에 발암물질이 휘날리는 ‘죽음의 땅’이 되었으며, 각종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다. 향후라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정서를 의식하여 거의 모든 후보들이 안전을 중요시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전검증이 없이 급조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오히려 주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경실련이 질의한 3대 핵심공약에 대해 행복한 도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경제 키우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한 충북경실련과 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가 제안한 8대 의제에 대해 전면수용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청주국제공항을 본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설립과 항공정비사업 유치를 통해 약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청주시를 ‘중부권 핵심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는 당선자들이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임기내 추진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제 7월부터 민선6기가 시작된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하여 새로운 충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당선자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일하겠다며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하던 초심을 4년 임기동안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시민의 권리는 선거 때에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투표는 권리와 의무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 지역 단체장들이,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선자들이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당선자를 위해 존재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충북경실련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당선자의 공약 수립 과정을 지켜볼 것이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6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비판해 나갈 것이다.


2014년 6월 5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