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논평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은 충청권 민심 달래기와 무관
국민통합적 국정 운영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언론인 출신 문창극 씨를 국무총리로 내정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위태로운 시국을 합리적으로 수습하고, 관료사회 개혁을 흐트러짐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인사가 총리로 내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또 다시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부를 수 있는 극우 성향의 언론인을 지명함으로써 ‘국가 개조’를 무색케 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문 총리 후보 지명이 6·4 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충청권 민심 달래기’라는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청주 출신이라는 사실 외에 하등의 지역 기반이 없는 인물을 낙점하는 인사야말로, 냉철하게 인물에 한 표를 던진 충청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우리는 이번 문 내정자가 국민 통합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라고 평가한다. 그는 선거시기에도 정파적 편향이 짙은 칼럼을 써왔다. 따라서 국정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야 할 총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문 내정자는 국정 경험이 전무한 인물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관료사회의 민관 유착과 비리를 척결할 일관적 의지와 개혁성을 갖고 있는지도 대단히 의문이다.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어도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만 높은 인사가 과연 현재의 시국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우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이 바라던 국정쇄신 요구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인사는 국민들의 바람은 철저히 무시한 채 여전히 정권의 보위와 대통령에 충성하는 인물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2014년 6월 10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