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정책의제 발표(지역경제, 균형발전지방분권, 지역현안)

140513_지역경제,_균형발전지방분권_의제.hwp

충북경실련,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6.4 지방선거 정책의제 발표 합동 기자회견
지역경제 / 균형발전‧지방분권 / 지역현안

                                ▯ 일시 : 5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 충북도청 기자회견장
                                ▯ 사회 : 이병관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

○ 참석자 소개
○ 인사 말씀 - 각 네트워크 대표
○ 정책의제 소개 - 최윤정(충북경실련 사무처장)
                            이두영(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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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충북경실련
1.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전면 실시
2. 충북형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3.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출구 대책 수립
4. 고강도 공무원 비위 근절 대책 수립

>>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1. 중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풀뿌리경제위원회 구성‧운영
2. 대형마트‧SSM 총량제 실시 등 유통 대기업 진출 제한
3. 지역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구축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
4. 지역 중소상공인 현안 문제 해결
  1) 청주시 전통시장 상품권 부활
  2) 통합 청주시 학교급식 자재 납품 갈등 해소
  3) 청주시 도매시장 이전 문제 해결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 균형발전
1.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추진 등 규제완화 정책 강력 저지
2. 국가균형발전정책 확대·강화 요구 및 충북지역 균형발전정책 강화
3.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략기획단’ 등 균형발전·지방분권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4.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추진
5.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6. KTX 오송역 및 국토X축 활성화 추진
7. 충북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여건조성과 대학·대학생 지원 정책 추진
8.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9. 세종시 정상추진 및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상시적 민·관 공조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 지방분권
1. 기관위임사무 폐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2. 지방소비세 세율 20%인상과 지방소득세 도입을 위한 재정자치 전략개발 및 추진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립
3.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도입 요구를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4. 주민자치회 등 근린형 주민자치 강화를 통한 풀뿌리 자치 활성화
5. 주민참여제도 개선을 통한 시민참여 및 주민자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