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장군 동전모으기 운동을 결산하며

이순신장군 동전모으기 운동을 결산하며........
행정수도지속추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민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좌초 위기에 맞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진전은 국가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수도권 기득권 세력에 맞서 충북도민과 충청권 주민 그리고 전국의 분권 균형발전 세력의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운동의 과정에 제안된 신행정수도지속추진을 위한 이순신장군 동전 150만개 모으기 운동은 좌절과 실망감에 빠져있던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행정수도의 무산위기를 충북도민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충북도민 한사람 한사람의 정성이 모아진 50만개의 100원 동전은 국가 발전과 지역발전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행정수도 살리기 운동이 소수의 명망가 중심 운동에서 대중적 시민운동으로 발전하는 전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전 150만게 모으기를 통해 결집된 충북도민의 의지는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맺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수수한 열망으로 참여해주신 충북도민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이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을 보증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어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인사가 주축이 된 수도분할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여 본격적인 행정중심도시건설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뿌리 깊은 서울중심주의와 수도권 이기주의가 결합된 이들은 국회특위를 통한 여야간 논의와 여야의 당론채택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마저 위헌 운운하며, 대의민주주의 를 부정하는 비이성적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 수도권의 비대화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 국가 경쟁력의 저하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탐욕스런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있지도 않은 민사연청주연합, 민사연 충주연합이라는 단체를 창조하여 마치 충북의 도민들도 수도분할에 반대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분할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차지하고라도, 수도권인 과천으로 정부부처를 이전하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지방으로 부처를 이전하면 수도분할이며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단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론분열과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 일부 수도권 세력은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충청권의 결단을 존중하여 과장된 수도분할론을 통한 국론분열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대장정에 동참하길 호소합니다.

우리는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외면한 채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이 같은 행위의 최종 목적지는 행정도시 건설반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불만을 품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판결과정을 교훈으로 삼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 개혁의 중단없는 추진은 전 국민적인 지지와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수도권의 반분권 균형발전 세력에 맞서 분권 균형발전을 바라는 지방민의 단결을 이끌어 내기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는 신행정수도지속추진 이순신장군동전모으기 운동에 보내주심 도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들과 함께 완전한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자방이전의 차질없는 추진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5년 3월 29일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