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철폐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 관련 성명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소득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빈곤의 문제가 일반적인 우려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당면의 양극화 문제는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을 지나 사회경제체제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특히 다중적 양극화 현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마련한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개별적 사후적 권리구제 도입 등 일부 생색을 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규직의 대규모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합법적 양산 및 고착화, 주기적 고용불안 등으로 우리사회의 고용체계와 노동시장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으며, 비정규직의 축소와 차별 시정이라는 사회적 공론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진정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입법안을 철회하고, 기간제 사용제한, 불법파견의 근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등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축소하는 대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 실질적 차별시정 조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확충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노․사․정과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 조건에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이닉스. 매그나칩은 사내하청지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교섭의 장에 적극 나서라!!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진 지 100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어려운 지역 경제 속에서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간의 자구적 노력과 노사간의 협력으로 회사를 이끌어온 하이닉스의 저력을 신뢰하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해결해줄 것을 기다려왔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0년 12월 10년 이상 일해온 일터를 떠나 엄동설한의 겨울을 거쳐 100일 이상동안 천막에서, 거리에서 생존권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힘겨운 싸움은 노동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측과 지역경제에 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 사업주를 하청지회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설사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 하더라고 끊임없는 투쟁과 소모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는 결국 우리 모두의 손실인 바, 하이닉스는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하이닉스가 그동안 주창하고 시도하는 신노사문화의 범위가 비정규직과 하청을 포용하는 보다 폭넓은 자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하이닉스 앞 비정규직 개악안 폐지 결의대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유감의 입장을 표한다.

우리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인 비정규직문제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사표출의 장인 결의대회에서 벌어진 경찰과 노동자측의 폭력사태는 인과관계를 떠나 매우 불행한 일이며, 더 이상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특히 주민의 공복으로서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간의 균형자적 입장에서 집회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경찰이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위대를 향해 폭력 과잉진압을 하여 수십명의 노동자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폭력사태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하고, 시민들에 대한 공개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비정규직 문제가 양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충북연대회의는 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측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4월 1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