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분산적, 반분권적 수도권 규제완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성명서]

반분산적, 반분권적 수도권 규제완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참여정부의 국가운영의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중의 구조’에서 ‘분산의 구조’로 바꾸고자 천명했던 정부의 의지를 입증할 만한 실체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중의 굴레’로 빠져들고 있다.

수도권에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데 이어 최근에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대규모 산업시설의 입지를 유도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핵심적인 균형발전시책으로 꼽는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도 시작단계이며, 공공기관 이전문제와 기업도시 건설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속시원하게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령 이들 시책들이 곧 착수된다 해도 그 실효를 거두는 데는 엄청난 세월을 지내야 한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해도 공공기관 이전은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2030년에나 가서야 완성이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30년간 지방에서는 먼지만 펄펄 날리는 일밖에 없을텐데 당장, 수도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수도권은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전통 역사문화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반세기가 넘는 古都 서울의 모습을 되살리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푸른 녹지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안전한 시설, 쾌적한 환경만이 서울과 수도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가닥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先수도권 규제완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건설, 권한이양, 지방투자 등 분권국가로 가기위한 균형발전시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국가균형위, 지방분권위 등 국정과제위원회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균형발전 프로그램을 조속히 추진하라.

2. 서울과 수도권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규제완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균형발전을 통한 살기좋은 국가건설에 동참하라.

3. 반분산적, 반분권적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충북도와 도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에 총력을 다하라.


2005. 5. 26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