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분할 저지 범국민궐기대회' 규탄 지방분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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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론분열 조장하는 선동정치 중단하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대장정에 동참하라!


오늘(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서울광장 앞에서 서울시의회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으로 ‘수도분할 저지 범시민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여야 합의와 각 당의 추인의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마저 수도분할이라는 선동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반대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도 청와대와 국회의 소재지를 수도의 결정적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부처를 이전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행정중심도시보다 높은 수위의 행정특별시까지 위헌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두 차례 제시하였다.
수도분할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차지하고라도, 수도권인 과천으로 부처를 이전하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지방으로 부처를 이전하면 수도분할이며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오늘 개최된 ‘수도분할 저지 범시민궐기대회’는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 일부 세력의 정략적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후퇴시키는 퇴행적 폭거에 다름 아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고 하여 여야 합의와 각 당의 추인, 적법적인 본회의 통과와 같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은 파시즘적 발상으로 한국정치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시대착오적인 구태이다.
우리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단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론분열과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개최된 ‘수도분할 저지 범시민궐기대회’는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이 결여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략적 산물의 극치이다.
우리는 법적인 명분과 민주주의적 정당성,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라는 절박한 현식인식이 결여된 국론분열 책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론분열 책동의 지속은 국가적 낭비일 뿐 아니라 지역주의에 다시 한 번 편승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구태정치의 종말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 일부 수도권 세력은 국론분열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장정에 동참하길 호소한다.
우리는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외면한 채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이 같은 행위를 전 지방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05. 3. 15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