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토론회 개최 무산에 따른 입장 통보

지방분권토론회 개최 무산에 따른 입장 통보

1. 귀 충북도(자치행정국 소관)가 후원하고, 본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가 주관하여 5월 18일 개최하고자 했던 “지방분권토론회”가 무산된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2. 당초 저희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에서는 정부의 지방분권시책과 지방차원의 대응노력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귀 충북도에서 후원의사를 보내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3. 지난해 “지방분권의 날 기념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운동은 시민운동이자 지방운동이라는 인식하에 의욕적으로 주관해 왔습니다. 주제와 발제내용, 발제자 선정 등 모든 일정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 충북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4. 그 과정에서 충북도 관계자가 주제, 논문제목의 수정을 요구하여,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무리한 요구를 해 온 것입니다. 이미 발제자로 확정되어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특정인의 교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5. 주관단체로서 후원기관의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고 사료되지만, 행사일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발표논문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특정인의 교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6. 따라서 금번 “토론회 무산사태”는 전적으로 충북도 관계부서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지방분권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시민과 함께 올바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충북도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