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가치와 명분 실종된 짜깁기식 대안은 안된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논평]

국가균형발전 가치와 명분 실종된 짜깁기식 대안은 안된다
행자부 여성부 이전대상 추가해야-착공일정도 명확히 제시

여․야가 23일 중앙부처 가운데 12부 4처 2청을 공주․연기로 옮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을 합의하고 국회건설교통위가 특별법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막판쟁점이었던 정부 부처이전규모에 대한 절충작업을 벌여 재경․교육․과기․문화관광․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12부)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4처, 국세청․소방방재청 2청, 총리 산하기관 31개 기관을 포함 모두 49개 기관을 이전키로 합의했다.

외견상 국가행정업무를 내치․외치부서가 중심이 된 서울과 경제․사회부처가 중심이 된 공주․연기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번 합의안은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위헌판결이후 숱한 논란과 갈등, 진통 끝에 어렵게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이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초일극 집중해소라는 행정수도이전의 가치와 당위는 실종되고 정파적 이해에 집착한 잘못된 정책합의라는 점을 지적하며 실망을 금치 못한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집권과 수도권 초일극집중이 국가중추 권력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서울중심주의에서 초래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신행정수도건설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 3대 특별법의 제정임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신행정수도이전론은 오로지 공룡화된 수도권과 공동화된 비수도권을 함께 살리는 윈-윈 전략으로 제시되었으며 결코 특정지역을 위한 대책도 아니었고, 더더욱 정파적 입장이나 이해를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수도권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무너져가는 지방의 절규와 호소는 뒤로 밀리고 '관습 헌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위헌결정이 나더니, 마침내 본질적 목표와 가치는 만신창이가 되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짜깁기식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사생아를 낳고 말았다.

우리는 대통령정부와 총리정부로 나뉘고, 국가행정업무가 이원화된 부처분산이 과연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담보해줄 수 있을지, 행정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합의안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충청권 민심달래기'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이를 결단코 거부하며 국민투표를 거쳐서라도 신행정수도 원안에 가까운 부처이전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중앙권력 집중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를 서울에 잔류시키기로 한 것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허구임을 자인하는 꼴이며, 신중앙집권의 술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번 합의안이 지방민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선을 둘러싼 논란에 묻혀 착공시기를 분명하게 못 박지 않았다는 점으로, 본 회의처리에 앞서 확고한 추진일정을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지방민의 불신과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지 말아야한다.

또 다시 '제2의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특위 구성' 운운하는 일부 수도권 정치인과 수도권 이기주의자들에게 휘둘려 합의안이 무산될 경우 전 지방민의 분노서린 대응을 각오해야할 것을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진정 정치권이 나라를 살리고 전 국토를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있다면 행정자치부와 여성부를 이전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행정자치부와 여성부를 추가 이전대상으로 반영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에 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며 논란만 거듭해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은 지방만 살겠다는 이기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수도권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수도권 주민의 고향인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더 이상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국민통합, 국토통합을 저해할 뿐이다.

자기 지역입장만 놓고 보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21세기 선진한국의 거보를 내딛기 위한 국가적 과업에 한 마음으로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5년 2월 25일

지방분권국민운동